중국 상표 심사 및 심리기준

차 례

□ 옮긴이 서문 / 3
□ 설명 / 5
□ 법령 및 법규의 명칭 대비표 / 12
□ 주요 용어 대비표 / 13
□ 일러두기 / 14


상편_ 상표심사기준

제1부 상표로 할 수 없는 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
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국기(国旗)·국휘(国徽)·국가(国歌)·군기(军旗)·군휘(军徽)·군가(军歌)·훈장(勋章)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및 중앙국가기관의 명칭·표장·소재지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표지적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동일한 경우 / 18
三. 외국의 국가명칭·국기(国旗)·국휘(国徽)·군기(军旗)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5
四.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깃발(旗帜)·휘기(徽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1
五. 감독·보증을 나타내는 정부표장·점검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2
六. “적십자”, “적신월”의 명칭·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4
七. 민족 차별성을 띠는 경우 / 36
八.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기 쉬운 경우 / 37
九. 사회주의 도덕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49
十.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심사 / 61

제2부 상표의 식별력 심사
一. 법적 근거 / 68
二. 관련 해석 / 68
三. 상품에 통용되는 명칭·도형·규격만 있는 경우 / 69
四. 상품의 품질·주요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 70
五. 식별력이 결여된 기타의 경우 / 77
六.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에 대한 심사 / 84
七. 사용을 통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심사 / 87

제3부 상표 동일·유사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88
二. 관련 해석 / 88
三. 상표 동일의 심사 / 89
四. 상표 유사의 심사 / 91

제4부 입체상표의 심사기준
一. 법적 근거 / 136
二. 관련 해석 / 137
三. 입체상표의 방식심사 / 137
四. 입체상표의 실체심사 / 138

제5부 색채상표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54
二. 관련 해석 / 154
三. 색채상표의 방식심사 / 155
四. 색채상표의 실체심사 / 156

제6부 소리상표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60
二. 관련 해석 / 160
三. 소리상표의 방식심사 / 161
四. 소리상표의 실체심사 / 165

제7부 단체표장·증명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67
二. 관련 해석 / 168
三. 일반적인 단체표장의 심사 / 168
四. 일반적인 증명표장의 심사 / 169
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의 심사 / 170

제8부 특수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6
二. 관련 해석 / 176
三. 심사의 내용 / 177
四. 특수표장의 등록 무효선고 청구 절차 / 177

제9부 상표대리기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9
二. 관련 해석 / 179
三. 상표대리기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 179

제10부 상표법 제50조 적용에 관한 규정
一. 법적 근거 / 181
二. 관련 해석 / 181
三. ｢상표법｣ 제50조의 적용 / 182

제11부 심사의견서의 적용
一. 법적 근거 / 183
二. 관련 해석 / 183
三. 심사의견서의 적용 / 184
四. 심사의견서 설명·수정 의견의 심사 / 184


하편_ 상표심리기준

一. 타인 유명상표의 복제·모방 또는 번역 심리기준
1. 서 론 / 190
2. 유명상표 인정의 원칙 / 191
3. 적용요건 / 192
4. 유명상표의 판정 / 192
5. 타인 유명상표의 복제·모방 또는 번역의 판정 / 195
6. 혼동·오도의 가능성 판정 / 196
7. 유명상표 보호범위의 판정 / 197
8. 악의적 등록의 판정 / 198

二.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 상표의 무단등록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199
2. 적용요건 / 199
3. 대리관계·대표관계의 판정 / 200
4. 피대리인·피대표자의 상표 / 201
5. 피대리인·피대표자 상표의 보호범위 / 202
6. 대리인·대표자가 등록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 / 202
7. 대리인·대표자의 상표등록 수권 판정 / 202

三. 특정관계인의 타인 선사용상표 등록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04
2. 적용요건 / 204
3. 계약·거래관계 및 기타 관계의 판정 / 205
4. “선사용”의 판정 / 206
5. 특정관계인에 의한 타인 선사용상표 등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6
6. 특정관계인이 등록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 / 207
7. 타인 선사용상표의 보호범위 / 207

四.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08
2. 선권리 / 208
3. 선권익 / 215

五. 타인이 이미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선점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17
2. 적용요건 / 217
3. 이미 사용되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판정 / 218
4. “부정당한 수단”의 판정 / 219
5. 종합적 고려 / 220

六. 기만적 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21
2. 적용요건 / 221

七. 상표등록 취소 사건의 심리기준
1. 서 론 / 225
2. 등록상표를 스스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판정 / 226
3. 등록인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판정 / 226
4.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정 / 227
5. 등록상표의 연속 3년 불사용 판정 / 228

八.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의 심리기준
1. 서 론 / 231
2. 유사상품의 판정 / 231
3. 유사서비스의 판정 / 233
4.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한지에 관한 판정 / 234

九.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의 심리기준 / 235

十. 이해관계인의 인정
1. 서 론 / 237
2. 이해관계인 / 238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24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