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知識 財産權·特許 保護 Ⅱ - 中國編

제 1장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1.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단송의 추이
2. 모조품 유통 시장 현황
3. 전리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단속의 추이

제 2장 중국에서 전리권,상표권을 획득하는 방법 및 관리방법

1. 전리권, 상표권 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 및 그 체계와 권한
1.1. 상표의 출원 및 등록
1.2. 전리의 출원 및 등록
2. 대리인 제도
2.1. 상표대리제도
2.2. 전리대리제도
3. 전리와 상표의 등록 절차
3.1. 상표 출원의 절차
3.2. 전리의 출원 및 등록절차 및 실용실안, 디자인의 무심사제도에 따른 주의점
4.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 및 소송제도
4.1. 상표
4.2. 전리
5. 등록 후 권리의 관리 방법
5.1. 타인 출원의 감시 및 상표등록 저지 방법
5.1.1 출원공고 상표의 감시
5.1.1.1. 출원공고 상표의 직접 감시
5.1.1.2. 대리인에게 상표 감시를 의뢰하는 방법
5.1.2. 상표등록의 저지 방법
5.1.2.1.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 저지
5.1.2.2. 이미등록된 상표를 무효 또는 취소시키는 방안
5.2. 상표사용시 주의점

제 3 장 전리권,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1. 침해 유형
2. 전리권,상표권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주 가지 길
3.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3.1. 상표권 침해
3.1.1. 침해 유형
3.1.2.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는 방법
3.1.2.1.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한 모조품 단속 절차
3.1.2.2.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한 모조품 단속의 사례
3.1.3. 품질기술감독국을 이용하는 방법
3.1.3.1. 모조품 단속에서 품질기술감독국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
3.1.3.2. 지방 품질기술감독국의 단속 대상 행위
3.1.3.3. 품질기술감독국이 모조품 단속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3.1.3.4. 품질기술감독국의 행정처벌의 내용
3.1.3.5. 공상행정관리국과 품질기술감독국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3.1.3.6. 품질기술감독국을 이용할 실익은 무엇인가? 3.1.3.7. 품질기술감독국 이용의 한계(등록권리가 없는 경우) 3.2. 전리권 침해
3.2.1. 침해유형
3.2.2. 전리업무관리부문을 이용하는 방법
3.2.3. 전리권 침해행위 등에 가해지는 제재
3.2.3.1. 전리권 침해행위
3.2.3.2. 타인의 전리사칭행위
3.2.3.3. 전리의 허위표시행위
3.3. 세관의 이용
3.3.1. 세관 보호의 필요성
3.3.1.1. 세관 보호는 왜 필요한가?
3.3.1.2. 세관 보호가 효과적인 이유
3.3.1.3. 중국 모조품의 해외 수출 경로
3.3.2.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절차
3.3.2.1. 세관 보호의 2자기 경로
3.3.2.2. 지식재산권 등기 제도
3.3.2.3. 모조품의 압류 및 몰수 절차
3.3.2.4. 모조품 통관신고자에 대한 처벌
4.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4.1. 중국의 재판기관 및 심급제도
4.2. 제1심 법원의 선택
4.2.1. 중국의 지방보호주의와 제1심 법원 선택의 중요성
4.2.2. 어느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
4.2.2.1. 상표권 침해소송
4.2.2.1. 전리권 침해소송
4.2.3. 고급인민법원을 제1심으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4.2.4.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4.3.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4.3.1.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제도(재산보전)
4.3.2.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제도(증거보전)
4.3.3.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침해행위의 긴급한 중지를 신청하는제도
5.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5.1. 형사적 보호의 중요성
5.2. 지식재산권 관련 죄형
5.2.1.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죄의 특징
5.2.2. 지식재산권 관련 죄 및 형사 입건의 기준
5.3. 형사사건 사례

제 4 장. 저작권 제도

1. 저작권 제도 개관
2. 저작권법의 내용과 제한
2.1. 저작권의 객체
2.2. 저작권 보호의 요지와 등록제도
2.3. 직무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2.4. 저작권의 내용
2.4.1. 저작인격권
2.4.2. 저작재산권
2.4.3. 저작인접권
2.5. 저작권의 제한
2.5.1. 공정이용
2.5.2. 법정이용허락제도
3. 저작권 침해와 구제
3.1. 저작권 침해의 유형
3.2. 저작권 침해행위
3.2.1. 제46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3.2.2. 제47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3.3.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3.3.1. 민사책임
3.3.2. 행정제재
3.3.3. 형사책임
3.4. 저작권 침해소송
3.4.1. 침해분쟁의 해결방안
3.4.2. 제소 전 권리보호조치
3.4.3. 관할법원과 제소기간
3.4.4. 입증책임의 전환
3.4.5. 피고의 방어방법
3.5. 전형적 사례
3.5.1. 저작인접권 침해 사례
3.5.2.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3.5.3. 사이버상의 저작권 침해 사례
4.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4.1. 소프트웨어 보호제도 개관
4.2.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행위와 공정이용
4.3. 전형 사례
4.3.1. Adobe 소프트웨어 사건
4.3.2. AutoCAD 소프트웨어 사건
5.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방안

제 5 장 부정경쟁방지제도

1. 반부정당경쟁법 개관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2.1. 제5조의 ‘경영자’의 의미
2.2. 제5조 제1항
2.3. 제5조 제2항
2.3.1. 지명상품의 의의
2.3.2. 지명상품의 인정기준
2.3.3. 지명상품의 명칭?포장 등과 유사여부 판단
2.4. 제5조 제3항
2.5. 제5조 제4항
2.6. 전형적 사례
2.6.1. 지명상품 특유의 명칭을 사용한 부정경쟁행위
2.6.2. 지명상품 특유의 포장을 사용한 부정경쟁행위
2.6.3. 상호권과 상표권의 충돌 사례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조치
3.1. 민사책임
3.2. 행정적 감독?제재조치
3.3. 형사책임
4. 영업비밀의 보호
4.1.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관
4.2. 영업비밀의 의미 및 성립요건
4.3.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
4.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조치
4.5. 전형적 사례
4.5.1.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사례
4.5.2.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4.6. 효과적인 영업비밀 보호방안
5. 효과적인 부정경쟁방지 방안

제 6 장 그밖의 주요 제도

1. 저명상표 보호제도
1.1. 중국의 저명상표 보호제도의 개관
1.2. 저명상표의 인정
1.2.1. 인정기준
1.2.1.1. 저명상표의 개념
1.2.1.2. 인정요소
1.2.2. 인정절차
1.2.2.1. 개관
1.2.2.2. 행정절차에 의한 인정
1.2.2.3. 사법절차에 의한 인정
1.3. 저명상표의 보호 및 구제방법
1.3.1. 개관
1.3.2.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
1.3.3. 비유사 상품에 대한 보호
1.3.4. 저명상표를 모방한 상호 사용
1.3.5. 저명상표를 모방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1.4. 효과적인 저명상표 보호방안
2. 상호 보호제도
2.1. 중국의 상호 보호제도 개관
2.2. 상호권의 취득
2.2.1. 등기주의와 선출원주의
2.2.2.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상호
2.3. 행정기관의 상호 사용 감독
2.4. 상호와 상표간의 충돌
2.4.1. 상호권과 상표권의 조정규정
2.4.2. 행정적 구제
2.4.3. 사법적 구제
2.4.4. 전형적 사례
2.4.4.1. 동인의원 사건
2.4.4.2. 항성타일 사건
2.4.4.3. 판례의 해석
2.5. 효과적인 상호 보호방안
3.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보호
3.1. 중국의 도메인이름 보호제도 개관
3.2. CNDRP에 의한 분쟁해결
3.2.1. 개관
3.2.2. CNDRP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
3.2.3. CNDRP의 분쟁해결 기준
3.2.4.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사례
3.2.4.1. “maxwell.com.cn"분쟁사건
3.2.4.2. “paradox.com.cn"분쟁사건
3.3. 사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3.3.1. 법원의 분쟁해결 기준
3.3.2. “philipscis.com"분쟁사건
3.4. 효과적인 도메인이름의 보호방안

제 7 장 사례연구

사례연구 1 나의 상표가 선점되었을 때
사례연구 2 저명상표 인정 사례
사례연구 3 타인이 내 상표를 상호로 사용할 때
사례연구 4 나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되었을 때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가?
사례연구 5 제품의 포장 디자인도 등록해야 한다.
사례연구 6 내 상품이 일정 정도 알려졌다면
사례연구 7 모조품은 나도는데 중국에 등록해 둔 권리는 없고
사례연구 8 중국의 합작 파트너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
사례연구 9 침해에 맞서려면 연구해야 한다.
사례연구 10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중국생산자, 외국판매상에 대한 동시 조치
사례연구 11 전리권자라도 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다.
사례연구 12 손해배상청구는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사례연구 13 모조품의 해외 반출을 막으려면 세관을 이용하라

「부록」
▶「상표권 침해행위의 제소전 중지와 증거보전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상표 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법률 적용 범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