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특허 보호 Ⅲ : 인도편

제 1 장 인도의 산업재산권 제도

제 1 절 국가 개요
제 2 절 제도의 개요
1.지적재산권이란
2.지적재산권의 종류
제 3 절 지적재산권의 담당기관
1.특허상표청
2.저작권 위원회
3.인도 중앙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에 관한 등록부
4.인도 국립 식물 다양성 관청
5.다품종 식물 보호와 농업권 보호 관청

제 2 장 특허법

제 1 절 특허 출원 및 등록
1.특허출원
가. 개요
나. 출원의 종류
다. 출원 서류
라. 출원인의 적격
마. 출원절차
2.출원 후 절차 진행
가. 출원서 및 명세서의 심사
나. 출원의 공개
다. 심사청구
라. 공중에 의한 열람
3.심사
가. 개요
나. 출원 및 명세서 심사
4.심사의 종료
5.특허의 부여에 대한 이의 절차
6.보정 및 정정
제 2 절 특허권
1.개요
2.효력의 내용
가. 존속 기간
나. 보호 범위
다.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3.특허권의 공유
가. 개요
나. 공유 특허권에 의한 제한
다. 각자 할 수 있는 행위
4.실효한 특허의 회복
가. 실효한 특허의 회복 신청
나. 회복한 실효 특허와 관련되는 특허권자의 권리
5.실시권
가. 계약에 의한 실시권
나. 강제 라이센스
다. 관련 특허의 라이센스 부여
라. 중앙 정부의 고시에 의한 강제 라이센스
마. 특허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강제 라이센스
6.특허 및 특허 출원의 양도 및 기타 이전
제 3 절 특허의 소멸
1.개요
2.특허의 취소
3.특허의 포기
4.존속기간의 만료
제 4 절 특허 침해 소송
1.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2.비침해의 선언을 하는 재판소의 권한
3.근거가 없는 침해 소송의 협박에 대한 구재를 해야하는 재판소 권한
4.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항변 등 특취
5.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일정한 행위
6.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구제 조치
7.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배타적 실시원자의 권리
8.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강제 실시권자의 권리
9.침해와 관련되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을 허여 하는 재판소 권한의 제한
10.명세서의 유효성 증명서 및 그 침해에 대한 후속 소송의 비용
11.부분적으로 유효한 명세서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 3 장 디자인법

제 1 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1.디자인 출원
가. 개요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
다. 타제도와의 비교
라. 출원서류
마. 출원인 적격
바. 수수료
2.심사
가. 개요
나. 심사
다. 등록
3.등록의 공고 및 공중의 열람
가. 등록의 공고
나. 공중의 열람
4.오기의 정정
제 2 절 디자인권
1.개요
2.효력의 내용
가. 존속기간
나. 보호 범위
다. 등록 디자인의 도용에 대한 책임
3.실효한 디자인권의 회복
가. 실효한 디자인권의 회복
나. 실효한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의 처리 절차
다. 회복된 디자인의 소유자의 권리
제 3 절 디자인 등록의 취소
1.개요
2.취소 신청 이유
3.절차

제 4 장 상표법

제 1 절 개관
1.상표의 정의
2.상표의 종류
가. 분리상표
나. 연속상표(시리즈 상표)
다. 연합상표
라. 단체표장
마. 증명표장
제 2 절 상표등록요건
1.주체적 요건
2.절대적 거절이유
가. 표장의 식별력
나. 부등록 사유
다. 기능적 상표
3.상대적 거절이유
4.주지 상표의 보호
5.선의의 경합 사용 등의 등록
6.기타요건

제 3 절 상표출원절차
1.출원
2.보정
3.분할출원
4.조약우선권
제 4 절 심사
1.출원의 수리
2.조기심차청구
3.거절이유통지
4.출원공고
5.기간의 연장
제 5 절 이의신청
1.이의신청 요건
2.이의신청 절차
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불복
제 6 절 등록결정
1.상표등록
2.등록증 교부
3.등록증 또는 등록증의 정정 또는 보정
제 7 절 상표권
1.등록 상표의 존속기간 및 갱신
2.갱신 수수료 불납에 의한 등록말소의 효과
3.효력
4.상표권의 공유 및 이전
5.사용권
제 8 절 상표권자의 보호
1.상표의 사용
2.침해의 성립
3.침해의 구제
제 9 절 등록의 취소 및 정정
1.등록의 취소
2.등록의 경정
3.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
제 10 절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1.개요
2.지리적 표시등록 제도의 내용
제 11 절 부정경쟁방지법

제 5 장 침해구제

제 1 절 사법상 구제
1.개관
2.행정적 준사법적 명령에 대한 사법상 검토
3.금지명령
4.손해배상
5.형사절차
제2절 비사법적 분쟁해결 절차
1.개관
2.비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의 종류
3.비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의 장점
4.비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담보
5.온라인 분쟁 해결
제 3 절 관세 제도

[부 록 1]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1.특허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2.디자인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3.상표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부 록 2] 인도의 산업재산권 번역
1.인도 특허법
2.인도 디자인법
3.인도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