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편람

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개관

제 1장 부정경쟁 행위의 방지에 대한 개요
1. 부정경쟁 행위의 방지에 대한 개요서
2.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
3.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제 2장 영업 비밀의 보호에 대한 개요
1. 영업 비밀의 보호에 대한 개요서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개념
3.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제 3장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법률과의 관계
1. 민법과의 관계
2. 상법과의 관계
3.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5.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6. 저작권법과의 관계
제 4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간 법률의 연혁

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조문별 해설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2장 부정경쟁 행위 금지 등
제 3 조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제 4 조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권 등)
제 5 조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 6 조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제 7 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제 8 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 9 조 (의견청취)
제 3장 영업비밀 보호
제 10 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등)
제 11 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 12 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제 13 조 (선의자에 대한 특례)
제 14 조 1 (시효)
제 4장 보 칙
제 14 조 2 (손해액의 추정 등)
제 14 조 3 (자료의 제출)
제 14 조 4 (비밀유지 명령)
제 14 조 5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
제 14 조 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 15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16 조 (삭제)
제 17 조 (권한의 위임)
제 18 조 (벌칙)
제 19 조 (양벌 규정)
제 20 조 (과태료)

Ⅲ. 부록

「부록 1」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가. 총칙
나. 부정행위의 금지 등
다. 영업비밀의 보호
라. 보 칙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부정경쟁방지업무 취급규정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연혁

「부록 2」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판례
1. 부정경쟁 행위 관련 인용 판례
가. 대법원 판례
나. 서울고법 판례
다. 서울지법 판례
라. 특허법원 판례
2. 영업비밀 관련 인용 판례
가. 대법원 판례
나. 서울고법 판례
다. 서울지법 판례
라. 지방법원 판례
마. 헌법재판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