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특허 보호 14 : 브라질 편

제1장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제도

제1절 국가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1. 지식재산권이란
2.지식재산권의 종류
제3절 산업재산권의 담당기관(산업재산권청)
1. 산업재산권처의 역할
2. 산업재산권청의 조직
제4절 산업재산권법의 역사

제2장 산업재산권의 취득절차

제1절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1. 특허출원
가. 개요
나. 출원의 종류
다. 출원서류
라. 출원인 적격
마. 출원절차
2. 출원 후 절차 진행
가. 출원공개
나. 정보제공
다. 자진보정
라. 보상금 청구권
마. 출원의 취하
바. 심사청구
사. 우선심사청구
3. 심사
가. 개요
나. 방식심사
다. 실체심사
4. 심사관의 견해서 및 그 대응방법
가. 심사관의 견해서 작성
나.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다. 출원의 변경
라. 절차도
5. 심사의 종료
가. 특허출원을 승인하는 절차
나.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결정
다. 등록서류 견본
6. 국방상 이해에 관련된 특허
7. 종업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창작한 발명
가. 직무발령
나. 자유발명
다. 업무발명
8. 실용신안출원과 특허출원의 차이
가. 개요
나. 실용시안의 대상
다. 1출언의 범위
라. 실용신안의 진보성
마. 변경출원
바. 수수료
제2절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
1. 산업디자인의 출원
가. 개요
나. 산업디자인의 보호 대상
다. 타제도와의 비교
라. 출원서류
마. 출원인 적격
바. 출원절차
사. 기타(비밀취급 청구)
2. 심사
가. 개요
나. 방식 심사
다. 실체 심사
라. 절차도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등록
1. 보호 대상 및 보호 요건
가. 표장의 정의
나. 표장의 종류
다. 표장의 보호 요건
2. 상표의 등록요건
가. 상표출원권자
나. 표장의 등록요건
다. 부등록 사유
3. 출원권자
가. 상품분류
나. 표장
다. 출원시 필요서류
4. 심사절차
5. 이의신청
6. 등록증
제4절 심판 및 무효절차
1. 심판
가. 개요
나. 대상
다. 절차
라. 결정
2. 불충분한 실시 또는 불사용 박탈청구
가. 개요
나. 대상
다. 절차
라. 결정
3. 무효심판
가. 개요
나. 행정상의 무효 심판
다. 사법상의 무효 심판

제3장 산업재산권의 이용과 보호

제1절 산업재산권의 효력
1.개요
2. 효력의 내용
가. 존속기간
나. 독점권과 금지권
다. 효력의 제한
제2절 산업재산권의 이용
1. 실시(사용)권
가. 개요
나. 실시권의 종류
다. 실시(사용) 계약시 유의사항
2. 양도 및 등록
제3절 산업재산권의 보호
1.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
가. 심판(항소)
나. 사법외 통지
다. 사법 통지
라. 수색과 압수의 민사 재판
마. 통상의 민사 소송
바. 통관 조치
사. 형사 소송
2. 권리침해구제를 위한 특별규정
가. 개요
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
다. 방법특허의 침해에 대한 특별 규정
라. 가중벌
마. 산업재산권에 대한 위법행위의 일반규정
바. 통관 조치
사. 간접 침해
3. 브라질의 사법 구조
4. 침해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가. 통지
나. 탐색과 압수의 민사 소송
다.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
5.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
가. 협상의 진행 여부 결정
나. 침해 증거의 요청
다. 무효 조사 및 침해 검토
라. 대응 특허 및 권리자의 배경 조사
마. 협상의 진행
바. 회피 설계
사. 법적 대응
제4절 부정경쟁방지에 의한 보호
1. 부정경쟁행위 유형
2. 양벌규정 등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 제재 및 구제

[부록1]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1. 특허 실용신안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2. 산업디자인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부록2]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법 번역
1. 특허법
2. 산업디자인법
3. 표장
4. 지리적 표시
5. 산업재산권의 침해
6. 기술이전 및 프랜차이즈
7. 총칙
8. 경과 규정 및 최종규정

[부록3]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법 입문

[부록 1]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1. 특허/실용신안과 관련한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2. 디자인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 사례
3. 상표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 사례
4.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부록 2] 독일 산업재산권법 번역문
1. 독일 특허법
2. 독일 실용신안법
3. 독일 디자인법
4. 독일 상표법
5. 독일 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