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사업의 2014년도 재원분배방향 및 2015년도 중점투자방향 설정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2014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제1절 개요
제2절 대상사업 선정 및 자율성과분석
제3절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워크숍
제4절 2014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제5절 ?2014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따른 핵심사업 예산반영 현황

제3장 2015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수립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지식재산 투자동향 분석
제3절 2015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안)

제4장 향후 추진방향

붙임

붙임1 2014년도 지식재산사업 리스트
붙임2 2014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사업심의 워크숍 계획(안)
붙임3 2014년도 지식재산사업 심의워크숍 심의기준 및 작성양식

□ 2014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수립

○ 지식재산사업 대상 도출 및 심의기준 마련
- 2014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및 국정과제 등을 기초로 사업의 중요성.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 대상 사업을 선정
- 심의 기준 마련 및 심의의견서 양식, 부처자체성과분석 양식 검토
○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심의반 구성 및 심의 워크숍 개최
- 2014년도 지식재산 7대 중점추진방향 중심의 심의반을 구성하되, 심의대상 사업 수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총 5개 심의반 운영
- 각 심의반은 지재위의 전문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
- 심의워크숍은 7월 4~5일(1박2일) 개최하여 개별사업 심의 및 중점투자방향별 총괄심의, 30개 핵심지식재산사업 선정
○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안건 작성
○ 2014년 지식재산사업 예산반영결과 보고

□ 2015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설정(안) 마련
○ 국내외 지식재산정책 및 투자현황 분석
○ 2014년도 지식재산사업 예산현황 분석
○ 지식재산 관점을 고려하여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도출
○ 자문회의를 통해 투자방향 의견 수렴
○ 최종적으로 2015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안건 작성 및 보고

□ 지식재산 투자배분방향 수립 추진체계 개선
○ 지재위의 운영체계 개선안 연구결과를 반영한 2015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추진체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