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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보고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84328730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14-12-1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84328730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14-12-11
책 소개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보고서>는 그간의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등을 모색하는 노력의 하나이다. 1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 2장 '지식재산 보호 환경', 3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4장 '지식재산 현안과 대응전략'으로 구성되었다.
목차
제1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
제1절 서론
제2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정책 방향
제3절 지식재산 관리기관 및 보호정책 추진체계
제4절 지식재산 보호법령
제5절 주요 정책 및 사업
제2장 지식재산 보호 환경
제1절 서론
제2절 산업재산권
제3절 저작권
제4절 신지식재산권
제3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제1절 제도개선
제2절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강화
제3절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제4절 지식재산 보호 기술 고도화
제5절 예방 및 인식제고
제6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
제7절 국제적 협력 확대
제8절 부처 간 협업 확대
제4장 지식재산 현안과 대응전략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제2절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보호체계 강화
제3절 S/W 보호수준 강화
제4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제5절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 및 개도국 지원
제6절 신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별첨]
부록 (주요통계, 주요전문용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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