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사회적 갈등저감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제2장 해양에너지 보급현황 및 정책동향
1. 해양에너지 주요 현황
가. 1차 에너지
나. 재생에너지
다. 해양에너지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요 현황
가. 1차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주요 현황 및 전망
나. 해양에너지 주요 현황

제3장 해양에너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환경·사회적 영향
1. 개요
2. 조력발전 건설·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영향
가. 수위차 감소와 조간대 면적의 변화
나. 조류속 및 해수유통률 변화
다. 갯벌·습지보존구역 훼손
라. 생물학적 영향
3. 해외 조력발전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경·사회적 영향
가. 프랑스 Rance 조력발전
나. 영국 Severn 조력발전
4. 국내 조력발전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경·사회적 갈등
가. 가로림만 조력발전
나. 인천만 조력발전
다. 강화 조력발전
라. 국내 조력발전사업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 종합
5. 국내 조력발전사업 관련 갈등의 근본 원인
가. 해양에너지 보급 목표
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다. 사전환경성 검토(인천/강화) 및 환경영향평가(가로림)에 대한 불신
라.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불신
마. 주민의견 수렴방식에 대한 불만
바. 사업추진에 따른 이익 및 보상에 대한 불만

제4장 환경·사회적 문제 저감방안
1. 전략환경평가와 확대 적용
가. 전략환경평가의 범위 및 원칙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나. 국외 SEA 평가사례 분석
다. 전략환경평가의 확대 시행 방안
2. Joint Fact-Finding의 도입
가. JFF 개요
나. JFF 적용 방법론
다. JFF 적용 사례
라. 국내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JFF 적용
마. 국내 조력발전사업에서의 JFF 적용의 한계와 방향
3.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에서의 접근
가. 사전예방원칙의 법적 근거
나. 사전예방원칙의 법적 성질
다. 사전예방원칙의 국제협약 적용의 예
라. 국내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