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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에너지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에너지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2013-3)

김광임, 이희선, 한상운, 조지혜, 김충현, 김윤정 (지은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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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에너지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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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에너지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2013-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자연과학계열 > 환경학
· ISBN : 9788984648012
· 쪽수 : 187쪽
· 출판일 : 2013-12-31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가. 폐기물 에너지화와 폐기물 적정처리
나.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대응
다.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효육성 제고
2. 연구대상, 연구목적 및 범위
가. 연구대상
나. 연구목적 및 범위

제2장 국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현황
1. 주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 및 처리 현황
가. 음식물쓰레기ㆍ음폐수 발생 및 에너지화 현황
나. 가축분뇨 발생 및 에너지화 현황
다. 하수슬러지 발생 및 에너지화 현황
2. 국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관리체계
가.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행정체계
나.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및 법체계
3. 국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현황의 시사점

제3장 해외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현황
1. 서론
2. 해외사례
가. 유럽연합
나. 독일
다. 네덜란드
라. 영국
마. 오스트리아
바. 프랑스
3. 시사점 및 결론

제4장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현황
1.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의 운전관리 현황
가. 유기성 폐자우너 에너지화 시설의 유형 분류
나. 시설 유형별 유기성 폐자원 처리 및 에너지화 현황
다. 시설 유형별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효율 분석
라. 음폐수 처리와 병합처리 시설
2.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운영실태 분석
가.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나. 전처리 및 소화액 처리 문제
다. 바이오가스 시설 규모의 경제 실현 문제
3. 분석 내용의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관리체계 구축방안
1.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제도 개선안
가. 가축분뇨 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선
나. 실질적인 사업비 단가설정 및 악취시설 재정 분리
다.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라.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 가동기한 부여
마. 가용화 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화 활성화
바. 운영 및 유지에 있어서의 보조금 제도
사. 지자체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부서 신설 및 전문공무원 배경
아. 소화부산물 정화처리 유입 부하량 사전협의
자. 바이오가스 사용의 다각화
차.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

2.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깃루 적합성 검증
가. 공법사의 능력
나. 바이오가스의 기술성
다. 안전성
라. 편의성
마. 소화액의 활용성
바. 경제성

3.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관리 운영지침(안)
가. 주요공정별 유지관리지침
나. 안전관리지침

4.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제언
가. 바이오 에너지 기술센터 설립
나. 효율적 에너지화 최적조합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부록 1. 혐기성 분해시설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록 2.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지침

저자소개

한상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금강유역물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분과 전문위원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수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환경한림원 부회장 (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현)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현) 중앙대 대학원 ICT안전학과 객원교수 (현)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연구논문 및 보고서> -기후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1/2/3(2019~2021, KEI)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2019, 수자원공사) -최근 환경헌법개정의 방향 및 법적 효과(2018, KEI) -독일통일 과정에서 환경분야의 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총서-환경분야(2018, 통일부) -환경권보장과 헌법개정: 최근의 헌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2018, KEI) -생태문명과 환경권, 생태문명 생각하기 -내삶을 바꾸는 환경철학-(2018, 크레파스북) -환경부문 개헌의 법적 효과(2018, KEI) -해양 및 연안부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2016, 법제연구원) -미국에서의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CERCLA와 RCRA를 중심으로(2016, 환경법연구) -수상태양광 설치 등 수면활용에 관한 법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2016, 수자원공사)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2014, 환경법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피해구제 기초연구(2013,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2007~2008, KEI) -환경책임법제 및 환경보험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9~2011, KEI)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2013, 환경법연구)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 -환경법제 분야를 중심으로-(2012, 환경법학회) -사회통합발전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2012, 국가법연구) -배출권거래제 법적 쟁점(2010, KEI)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2010, 환경법연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2009, 법제연구) -A Study on the Policies Towards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2009, KEI) -사회변화와 헌법해석의 방법 -헌법상 환경권조항을 중심으로-(2006.5., 환경법연구) -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2006.6., 공법연구) 외 다수 <수상경력> 2011.2.7. 한국환경연구원 우수직원표창장 2013.6.5. 공로표창장 환경부장관 2014.12.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2015.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연구상 2017.5. 대통령 표창(환경보전) 2025.2. 물환경학술단체연합 학술상 202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공로장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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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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