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에너지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가. 폐기물 에너지화와 폐기물 적정처리
나.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대응
다.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효육성 제고
2. 연구대상, 연구목적 및 범위
가. 연구대상
나. 연구목적 및 범위

제2장 국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현황
1. 주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 및 처리 현황
가. 음식물쓰레기ㆍ음폐수 발생 및 에너지화 현황
나. 가축분뇨 발생 및 에너지화 현황
다. 하수슬러지 발생 및 에너지화 현황
2. 국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관리체계
가.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행정체계
나.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및 법체계
3. 국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현황의 시사점

제3장 해외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현황
1. 서론
2. 해외사례
가. 유럽연합
나. 독일
다. 네덜란드
라. 영국
마. 오스트리아
바. 프랑스
3. 시사점 및 결론

제4장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현황
1.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의 운전관리 현황
가. 유기성 폐자우너 에너지화 시설의 유형 분류
나. 시설 유형별 유기성 폐자원 처리 및 에너지화 현황
다. 시설 유형별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효율 분석
라. 음폐수 처리와 병합처리 시설
2.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운영실태 분석
가.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나. 전처리 및 소화액 처리 문제
다. 바이오가스 시설 규모의 경제 실현 문제
3. 분석 내용의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관리체계 구축방안
1.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제도 개선안
가. 가축분뇨 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선
나. 실질적인 사업비 단가설정 및 악취시설 재정 분리
다.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라.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 가동기한 부여
마. 가용화 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화 활성화
바. 운영 및 유지에 있어서의 보조금 제도
사. 지자체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부서 신설 및 전문공무원 배경
아. 소화부산물 정화처리 유입 부하량 사전협의
자. 바이오가스 사용의 다각화
차.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

2.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깃루 적합성 검증
가. 공법사의 능력
나. 바이오가스의 기술성
다. 안전성
라. 편의성
마. 소화액의 활용성
바. 경제성

3.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관리 운영지침(안)
가. 주요공정별 유지관리지침
나. 안전관리지침

4.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제언
가. 바이오 에너지 기술센터 설립
나. 효율적 에너지화 최적조합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부록 1. 혐기성 분해시설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록 2.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