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 알고 합시다

제1장 서론
1. 서언
2. 연구목적 및 방향

제2장 정비사업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유형
2.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성
3. 정비사업의 연혁
4. 정비사업 추진현황
5. 정비사업 추진절차
6. 정비사업 권한의 위임

제3장 정비사업관리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 정비업자

제4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법 제3조)
2. 정비계획
3.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법 제82조의2)
4. 정비구역의 지정

제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조합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정비사업조합

제6장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자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법 제6조)
3.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5.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례
6.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7. 사업시행인가
8.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법 제32조)
9.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10. 관리처분계획
11. 건축공사

제7장 정비사업의 완료
1.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
2. 준공인가
3. 청산
4. 비용부담

제8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
1.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ㆍ조사(법 제75조)
2. 회계감사(법 제76조)
3. 업무감독(법 제77조)
4. 청문(법 제78조)
5.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제9장 정비기금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법 제82조)
2. 정비기금의 재원(법 제82조)
3. 정비기금의 용도(법 제82조)
4. 정비기금의 부과ㆍ징수
5. 정비기금의 운용
6. 정비기금의 세부사항(법 제82조)

제10장 벌칙

제11장 결론

부록
붙임1 정비사업 관련 규정 목록
붙임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서식)
붙임3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서식)
붙임4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