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해설

제1장 부동산 일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제2절 부동산의 특성

제2장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내용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도 개관
제2절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3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
제4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제3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실무
제1절 토지거래계약허가
제2절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
제3절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및 사후관리
제4절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제5절 사권의 보호 및 선매제도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7절 신고포상금제도 및 청문제도

제4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제2절 토지거래계약허가 실무내용

제5장 유동적 무효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제1절 유동적 무효
제2절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제6장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제 문제
제1절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
제2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규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
제3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현실화 필요성

제7장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제1절 토지거래허가 대상
제2절 공공기관의 토지거래
제3절 토지의 공유 및 부분적 거래
제4절 이용목적 심사 및 이용의무
제5절 기타 질의회신 사례

제8장 대법원 판례 사례
제1절 유동적 무효 사례
제2절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사례
제3절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판례 사례
제4절 토지거래허가관련 판례 사례
제5절 조세관련 판례 사례
제6절 실정법 위반 판례 사례
제7절 기타 판례 사례

제9장 헌법재판소 및 하급심 판례 사례
제1절 헌법재판소 판례 사례
제2절 하급심 판례 사례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