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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4656024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12-02-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4656024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12-02-06
책 소개
서울시청 상담실에 접수되는 임대차 현장의 다급하고 난처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강자인 임대인과 맞서야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악한 임차인에게 당하는 어수룩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약 100가지 고민 사례를 제시하고, 속 시원한 해법을 알아본다. 또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오해 ▲임차인보호법의 허와 실 ▲부동산계약에 대한 오해 등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임차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주택ㆍ상가 공통>
계약할때
계약기간 중도해지 임대인변경
자동연장(묵시의 갱신:默示의 更新)
임대료
수리비ㆍ관리비
보증금 빼나오기
전대차
제2장 어수룩한 임대인의 고민<주택ㆍ상가 공통>
계약할때
계약기간ㆍ임대인 변경
자동연장(묵시의 갱신:默示의 更新)
임대료
임차인이 나가고 들어올 때
임차인 내보내기
관리비 대납
임대인과 권리금
제3장 상가임차인과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상
5년간 보장의 허점
임대료 인상한도 9%의 의미
원상회복의 범위
권리금에 대한 오해
제4장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약관규제법-
제5장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제6장 부동산 거?중개수수료에 대한 오해
대리계약에 대한 오해
중개수수료ㆍ중개업자에 대한 오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오해
제7장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