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이해

Chapter 1 부동산 본질의 이해
제1절 부동산의 본질
1. 위치의 독점성
2. 입지
3. 편익(Convenience & Benefit)
4. 편익효과(Convenience & Benefit Effect)
5. 편익창출효과(Development Effect of
Convenience & Benefit)
6. 편익편승효과(Band Wagon Effect of
Convenience & Benefit)
7. 여과기(濾過器)효과(필터링효과, Filtering Effect)
8. 블루칩효과(Blue-Chip Effect)
제2절 부동산 개념과 유형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 어원
3. 부동산의 구분
4. 토지의 유형
5. 건축물의 유형
제3절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 특성
1. 부동산 효용
2. 부동산 가치와 가격
3. 희소성
4. 부동산 가격이 근본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5. 부동산 = 편익권리
6.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
7. 수요자와 공급자의 동일성
8. 불노소득과 수급불일치 :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
9. 부동산시장은 불안전경쟁시장이다.
10. 인간 욕구와 부동산
11. 고정성(fixed property) : 부동산 정책 국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12. 공간(space) : 무한한 잠재력(limitless potential)
제4절 부동산 환경과 부동산 문제
1.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
2.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3. 법률ㆍ제도ㆍ행정ㆍ기술적 환경
4. 부동산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5. 부동산 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Chapter 2 부동산 정책의 이해
제1절 시장과 정책
1. 시장중심인가, 정책중심인가
2. 시장(市場)의 존재 이유
3. 시장의 자율성
4. 외부의 개입
5. 시장경제의 실패와 정부 간섭
6.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개입
7. ‘거래의 활성화가 경제의 활성화’ 이다.
8. 부동산 거래 동향
9. 재건축 재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의 형편성
제2절 부동산 정책의 의의
1.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유형
2. 동태적 비일관성(動態的 非一貫性, dynamic
inconsistency)
3. 플라시보효과, 노시보효과, 부메랑효과
4. 박스(BOX)이론과 부동산 정책의 패턴
5. 회돌이 정책
제3절 부동산 공급 정책
1. 국토개발정책과 국토계획
2. 택지개발사업
3. 신도시 공급 정책
4. 도시개발사업
5. 주택종합계획
제4절 부동산 조세 및 금융 정책
1. 조세정책
2. 금융정책
3. 부동산 금융의 이해
제5절 부동산 가격 정책
1. 분양가정책
2. 최고가격제
3. 최저가격제
4. 선분양ㆍ후분양 시의 분양 가격과 프리미엄의 관계

Chapter 3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전개과정
제1절 봉건제도
1. 원시 농업공동체 사회와 봉건시대
2.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3. 통일신라시대
4. 고려시대
제2절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1. 초기의 ‘과전법’
2. 조선 중기의 ‘둔전’
3. 조선 후기 : 궁방전
4. 조선의 주택
제3절 개항이후~제2공화국
1. 개항이후 : 지계사업
2. 일제 강점기 시대(1910년~1945년) :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3. 해방 후~제2공화국(1945년~1961년) : 농지개혁
제4절 제3공화국~제5공화국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부동산
2. 국토개발과 부동산
3. 화폐개혁과 부동산
4. 부동산 제도 정비
5. 제5공화국과 부동산
6. 택지개발촉진법과 신도시
제5절 제6공화국
1. 88올림픽과 ‘3저 현상’
2. 토지 공개념 제도
3.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4.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
5. ‘등기 의무제’, ‘토지 신탁제’ 시행
6. 전세 기간 2년제 시행
7. 종합토지세 시행
제6절 문민정부
1.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2. 부동산실명제
3. 외환위기와 부동산시장
4. 난개발 문제
제7절 국민의 정부
1. IMF 관리체제와 ‘국민의 정부’
2. ‘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
3. 분양가 자율화
4. 전매제한제도 폐지
5. 청약자격제한 완화
6. 양도소득세 면제, 취등록세 감면
7. 저금리 대출, 실거래가 기준 80% 대출
제8절 참여정부
1. 수요억제 정책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버블세븐
3. 과세표준 : 실거래가 적용
4. 종합부동산세
5. 양도소득세
6. DTI의 등장
7. 판교개발과 8.31 대책
8.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9. 제2기 신도시 건설
10. 분양가 상한제
제9절 이명박정부
1. ‘서브 프라임(Sub-Prime)’ 사태
2.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3.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깡통주택
4. 후분양제 궤도 수정
5. 조세완화와 부동산
6. 경제활성화 : 수출확대
7. 재건축

Chapter 4 부동산 시장의 변천과 정책의 특성
제1절 부동산 시장의 변천
1. 1차 상승기(1962년~1969년)
2. 1차 안정기(1970년~1973년)
3. 2차 상승기(1974년~1978년)
4. 2차 안정기(1979년~1986년)
5. 3차 상승기(1987년~1990년)
6. 3차 안정기(1991년~1997년)
7. IMF상황에서의 침체와 회복(1998년~2000년)
8. 4차 상승기(2001년~2006년)
9. 4차 안정기(2007년~2012)
제2절 시장 전개과정의 주요 특징

Chapter 5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제1절 박정희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2. 투기 규제와 규제완화의 반복
제2절 전두환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2. 1차, 2차 원유파동과 부동산 시장
3. 부동산 동향과 정책
제3절 노태우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 투기와의 전쟁
2.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
3. 시장 규제 강화
제4절 김영삼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1. 특징 : 실명제
2. 가격 안정
3. 재건축 대책
제5절 김대중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1. 특징 : 부양책
2. IMF와 부동산 시장
3. 전세가격의 반등과 서민주거안정대책
4. 주택 매매가격의 급등과 정책 효과
제6절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 규제
2. 부동산 시장 동향
3. 성공(?), 실패(?)
제7절 이명박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2. 미분양아파트 속출
3.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침체화(짧은 안정기 후 긴 침체기 시작)
4. 주택 전세가격의 과열화
5. 규제완화 : 세제완화
제8절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패턴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때였다고 전해진다. ‘부동산등기령’이 발효된 1912년경에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전의 토지, 가옥이라는 개념과 비교하면 재산, 자산의 개념이 추가된다. 토지, 가옥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에 재산, 자산이라는 경제적 개념이 첨가된 것이다. 부동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 책을 읽어주신 독자와 강의 들으신 수강생들 그리고 이 책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