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14

CHAPTER 1 농 지
제1절 농지의 개념

CHAPTER 2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CHAPTER 3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제2절 농지 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토지거래허가
제5절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제6절 등기부등본

CHAPTER 4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제도
제3절 농지의 개량
제4절 분할ㆍ합병 및 등록전환
제5절 경작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제6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제7절 농지&산지와 관련된 세금
제8절 농지연금

CHAPTER 5 농지전용
제1절 지목변경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절 도로
제4절 농지전용허가
제5절 농지전용협의
제6절 농지전용신고
제7절 농지보전부담금
제8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9절 농지ㆍ산지의 개발

CHAPTER 6 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제2절 불법 농지

CHAPTER 7 산지와 초지
제1절 산지의 개념
제2절 산지전용
제3절 토석채취
제4절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
제5절 입목벌채
제6절 개간허가
제7절 입목에 대한 등기
제8절 초지의 전용

CHAPTER 8 개발 부담금ㆍ부동산 개발업
1. 개발부담금
2. 부동산 개발업 등록

부 록
위성사진위에 지적도 덧씌우기
용도별건축조건표

머리말

이 책의 특징은 농지와 산지에 관한 기본서이면서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법령을 근거로 자주 묻는 질문 내용으로 본문을 보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농지나 산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토나 세금감면 등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농지나 산지는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만으로 취득부터 전용까지 해결할 수 없어 이 책에서는 관련분야를 종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나 농지연금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데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담과 질문이 많아 이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누구나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여섯째, 사업별로 농지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공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부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받는 내용까지 정리하여 공장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임야의 취득에서 전용까지는 물론 채석허가, 임목 등기와 벌목, 개간허가 등 임야와 관련된 내용과 토지 개발 시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이 책은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다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www.nongji114.com에 질문하시면 늦어도 다음날이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 2.
농지114 김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