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14

제1장 … 농지
제1절 농지의 개념


제2장 …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제3장 …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제2절 농지 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토지거래허가
제5절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제6절 등기부등본

제4장 …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제2절 농지 등의 처분제도
제3절 농지의 개량
제4절 분할ㆍ합병 및 등록전환
제5절 경작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제6절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제7절 농지＆산지와 관련된 세금
제8절 농지연금

제5장 … 전용과 개발
제1절 지목변경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절 도로
제4절 농지전용허가
제5절 농지전용협의
제6절 농지전용신고
제7절 농지보전부담금
제8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제9절 농지ㆍ산지의 개발

제6장 … 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제2절 불법 농지

제7장 … 산지와 초지
제1절 산지의 개념
제2절 산지전용
제3절 토석채취
제4절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
제5절 입목벌채
제6절 개간허가
제7절 입목에 대한 등기
제8절 초지의 전용

제8장 … 개발부담금ㆍ부동산 개발업

머리말

이 책을 펴내면서
이 책은 신판을 출간한지 만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토지와 관련된 법령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연접규제 폐지,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세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완화된 내용을 정리하고 강의나 상담 그리고 농지114에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위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농지와 산지에 관한 기본서이면서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법령을 근거로 자주 묻는 질문 내용으로 본문을 보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도시나 도로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농지나 산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토나 세금감면 등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농지나 산지는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만으로 취득부터 전용까지 해결할 수 없어 이 책에서는 관련분야를 종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나 농지연금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여 보상이나 농지를 이용한 노후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담과 질문이 많아 이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누구나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여섯째, 사업별로 농지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공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부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받는 내용까지 정리하여 공장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임야의 취득에서 전용까지는 물론 채석허가, 임목등기와 벌목, 개간허가 등 임야와 관련된 내용과 토지 개발 시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이 책은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다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www.nongji114.com에 질문하시면 늦어도 다음날이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권의 책이 농지 및 산지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