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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1820 농지.산지 Q&A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84658998
· 쪽수 : 567쪽
· 출판일 : 2019-03-01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84658998
· 쪽수 : 567쪽
· 출판일 : 2019-03-01
책 소개
이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법제처 법령해석, 판례, 중앙부처 유권해석 내용 등을 기준으로 1,820건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1,820건은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는 물론 토지를 중개하거나 투자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이다.
목차
01 농지 및 농림어업인의 정의
02 농업진흥지역
03 농지취득자격증명
04 토지거래허가
05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06 농지의 임대차
0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제도
08 농지의 개량
09 분할ㆍ합병ㆍ등록전환
10 농지원부, 자경증명,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
11 토지 관련 세금
12 농지연금
13 지목변경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15 개발제한구역
16 상수원보호구역ㆍ수변구역ㆍ특별대책지역
17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18 농지보전부담금
19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20 용도변경승인
21 불법농지
22 도로
23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24 묘지개발
25 공장개발
26 농어촌관광휴양사업
27 국ㆍ공유재산
28 산지(임야)
29 용도변경, 초지전용, 벌채허가, 개간허가
30 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