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 지키는 법률 가이드

제1장 부동산의 기초
1절 부동산의 개념
2절 부동산의 대외적 공시방법-부동산등기
3절 등기를 임시로 하는 경우-가등기
4절 가등기가 담보권으로 이용되는 경우-담보가등기
5절 등기를 해 놓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등기의 추정력
6절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안전할까-등기의 공신력
7절 부동산 전매시 모두 등기를 해야 할까-미등기 전매, 중간생략등기

제2장 부동산의 취득Ⅰ - 매매 -
1절 의 의
2절 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3절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4절 매매계약의 이행 문제
5절 매매계약의 해제, 해지
6절 허가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제3장 부동산의 취득 Ⅱ
- 취득시효 -
1절 취득시효란
2절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
3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
4절 취득시효 완성의 소급효
5절 등기부 취득시효

제4장 부동산을 누구의 이름(명의)으로 등기해야 할까
- 부동산 명의신탁 -
1절 자신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
2절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3절 부동산실명법의 등장
4절 명의신탁의 유형
5절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
6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7절 맺음말

제5장 부동산을 다수가 공동 소유할 경우
- 부동산의 공동 소유관계 -
1절 부동산의 공동 소유란
2절 부동산의 공동 소유 형태
3절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4절 공유자 내부의 관계
5절 공유자의 대외적 관계
6절 공유물 분할 방법

제6장 특수한 공유관계 /
-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
1절 건물의 구분소유란
2절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할 경우 대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
3절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4절 분리처분 금지원칙의 등기문제
5절 분리처분 금지원칙을 어떻게 등기하나?

제7장 건물이 철거될 염려가 있을까
-법정지상권-
1절 법정지상권이란
2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을 것
3절 건물철거 특약이 없을 것(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절 부동산이 양도되면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5절 미등기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6절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7절 건물 양수인, 토지 양수인의 주의할 사항

제8장 부동산의 이용 Ⅰ
- 임차권과 전세권 -
1절 부동산 사용수익권의 종류
2절 임차권과 전세권의 구별
3절 임대차보증금과 전세금의 반환문제
4절 임차권(임대차)의 전세권화
5절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 승계 여부
6절 부동산 양도되는 경우 임대인 지위의 승계

제9장 부동산의 이용Ⅱ
- 담보물권 -
1절 담보물권의 의미
2절 담보물권의 특징
3절 유치권
4절 저당권
5절 특이한 담보-비전형담보
6절 동산담보

제10장 부동산 상호간의 이해충돌
- 상린관계의 문제 -
1절 의 의
2절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
3절 일조권 침해
4절 조망권 침해

제11장 부동산의 상속과 수용
1절 의 의
2절 상속의 개요
3절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4절 유류분(민법 제1112, 1113조)
5절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6절 상속재산분할
7절 상속회복청구권
8절 대습상속
9절 부동산매매와 상속등기
10절 부동산의 수용

제12장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1절 의 의
2절 채권자 대위권(민법 제405조)
3절 채권자 취소권(민법 제406조)
4절 채권보전 절차(가압류와 가처분)
5절 집행 절차(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부록 정부의 부동산대책
제1장 서민 주거안정 정책
1절 배 경
2절 정부 부동산 대책의 특징과 구조
3절 정부대책의 주요 내용

제2장 임차인 보호법 개정
1절 배 경
2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