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책 가격비교

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20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88984798182
· 쪽수 : 251쪽

요약 / ⅶ

Ⅰ. 문제제기···········································································1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9

1. 경제범죄의 개념 ····························································11

2. 남한의 주요 경제범죄 실태 및 대응 ······························22

3. 평가 및 시사점 ······························································32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35

1. 북한의 사회변화와 경제범죄의 발생 ······························37

2.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 관련 조문 변화 비교?분석 ·······51

3. 북한 경제범죄의 특징 ····················································83

4. 소 결 ·············································································98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101

1. 독일 통일 사례: 통일경제범죄 양상과 대응 ················103

2.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통한 조직적

경제범죄 분석 ······························································131

3. 중국 사례: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경제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 ·············································································179

4. 종합적 시사점 ······························································200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203

1. 주요 내용 요약 ····························································205

2.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09

3. 향후 연구 과제 ····························································217

부록 : 2012년 북한 형법(경제범죄 규정 발췌) / 220
참고문헌 / 23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45

저자소개

이규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원대학교.강원대학교.안동대학교.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주요논문 및 저서 추방과 외국인 인권(한국학술정보(주)) 북한의 형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국제법관(한국학술정보(주))

펼치기

이규창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