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 정치.사회.경제 분야

요약 / xi

Ⅰ. 서론 1
1. 연구 의의와 목적 3
2. 연차별 연구결과 10

Ⅱ. 정치분야 15
1. 정치분야 통일 비용.편익의 특성과 분석방향 17
2. 정치부문 20
3. 행정부문 46
4. 안보부문 63
5. 외교부문 72
6. 소결 81

Ⅲ. 사회분야 85
1. 사회분야 통일 비용.편익의 특성과 분석방향 87
2. 통일 비용.편익 분석: 사회분야 종합 89
3. 통일 비용편익 분석: 저출산고령화저성장에 대한 함의 114
4. 소결 143

Ⅳ. 경제분야 : 통일의 거시경제 효과 147
1. 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의 특성과 분석방향 149
2. 선도형 통일과 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 151
3. 분석 모형 153
4. 모수의 설정 166
5. 벤치마크 통일모형 175
6. 선도형 통일모형 188
7. 소결: 비용과 편익 추정 220

Ⅴ. 결론 225
1. 연구 요약 227
2.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 231

참고문헌 / 23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