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5 : 돌봄여성노동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향성
3. 연구방법
4. 연구수행절차

Ⅱ. 사회서비스 수요확대와 여성 일자리
1. 문제 제기
2.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현황
3. 돌봄 서비스 직업의 선택 요인 분석
가. 여성노동자의 돌봄 서비스 선택 요인
나. 돌봄서비스 산업 선택 결정 요인
다. 돌봄서비스 직업 선택 결정 요인
라. 소결

Ⅲ.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의 특성
1. 문제 제기
2. 사회적기업 현황
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나. 지역형 사회적기업
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 기업
3. 돌봄영역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인센티브 구조
가. 사회적기업의 운영 원리와 특성
나.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 구조로서 사회적기업의 유형

Ⅳ. 사회적기업 및 근로자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나. 조사 방법
2.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가. 사회적기업 인증 및 정부지원
나. 사회적기업의 운영
다. 근로자 노무관리
라. 돌봄업종 기업체 추가 조사
마.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운영
3. 사회적기업 근로자 실태 조사
가. 인구학적 정보
나. 이전 직업경험
다. 취업경로 및 근로계약
라.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
마. 직무실태
바. 직무교육 및 훈련
사. 근속 및 이직 의도
4. 사회적기업 및 근로자 FGI 결과
가. 사회적기업 FGI 결과
나. 근로자 FGI 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가. 기업 실태조사결과 요약
나. 근로자 실태 조사결과 요약
다. 조사결과를 통한 시사점

Ⅴ.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1.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요
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달
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장 배경
마.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
2.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가. 사회적기업법의 제정배경
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기업과의 차이점 및 유사점
다. 의의 및 한계
3. 컨소시아
가. 컨소시아의 개념
나. 컨소시아의 특징
다. 컨소시아 현황
4. 사회적 협동조합 SPES의 기업 운영 사례분석
가. 연혁 및 배경
나. 기업의 구성 및 조직
5. 정책적 시사점
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
나. 업종별 중간지원조직의 형성
다. 돌봄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시장의 형성
라. 인건비 위주의 지원정책의 개선
마. 기업의 규모와 운영 방안

Ⅵ. 돌봄사회적기업의 인센티브 구조의 전략구성과 지원정책 과제
1. 돌봄사회적기업의 전략 구성
가. 사회적 목적: 복합적인 목적(multiple goals)
나. 사회적 소유: 복합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s)
다. 사회적 자본: 복합자원(multiple resources)
라. 사회적기업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분석
2.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적기업의 방향과 정책과제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의 변화: 맞춤형 정책 지원
나.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Ⅶ.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Ⅰ-Ⅴ차년)
1. 정책방향
2. 시장구조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체계 활성화 방안
가. 인력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활성화: 직업훈련 및 자격체계
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요-공급 활성화: 취업연계 및 고용지원
다.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품질관리 위한 인증시스템
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형성(시장화)전략
3. 근로자성 인정과 지위개선을 위한 전략적 방안
가.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나.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및 제도화
4. 소결

Ⅷ. 요약 및 결론
1. 사회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여성 일자리
2.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정책과제
3.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참고문헌
■ 부록
<부록1> OECD 국가 사회서비스 고용 현황
<부록2> 사회적기업 조사 설문지
<부록3> 사회적기업 근로자 조사 설문지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