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의 한계
3. 연구방법
가. 조사방법
나. 조사대상

Ⅱ.성폭력 피해자 관련 기존 연구
1.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가. 성폭력 사건 관련 범죄통계와 조사통계의 차이
나. 언론에 소개되는 성폭력 피해자 사건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가. 순결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통념
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다. 전형적인 피해자상
3. 아동성폭력 및 친족 성폭력 문제
가. 아동성폭력 문제
나. 친족성폭력 문제

Ⅲ.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제도 현황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현황
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규모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라. 스마일센터
3.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 법률조력인 제도
나. 진술조력인 제도

Ⅳ.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1. 가해자가 성인인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나.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다.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라.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
마.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바.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사. 성폭력 2차 피해
아.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자. 소결
2. 가해자가 또래인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나.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다.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라.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
마.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바.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사. 성폭력 2차 피해
아.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자. 소결
3. 가해자가 성인인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나.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다.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라.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
마.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바.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사. 성폭력 2차 피해
아.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자. 소결
4. 가해자가 또래인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나.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다.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라.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
마.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바.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사. 성폭력 2차 피해
아.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자. 소결
5. 남아 성폭력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나.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다.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라.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
마.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바.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사. 성폭력 2차 피해
아.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자. 소결

Ⅴ.성인 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1.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가. 성인 성폭력 피해 특성
나. 성인 성폭력 피해자 환경에 대한 이해
2.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가. 초기대응에 대한 정보와 사전교육 미흡:성교육의 중요성
나. 피해 사실 노출의 지연: 관계의 와해에 대한 불안, 피해사실의 노출 염려
다. 노출 결정에 있어 지인의 지지와 정보 제공이 중요한 역할
라.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해사실의 부인
3.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가. 신고결정 계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재범의 방지
나. 신고과정에서 경찰의 태도 및 정확한 정보제공의 중요성
다. 조사, 진술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필요
4. 지원기관 접근 및 초기 위기개입 서비스 이용
가. 위기개입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나. 지원기관의 초기 대응 미흡
다. 지원기관에의 접근 지연으로 인한 피해: 특히 초기 증거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함
5.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가. 지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정서적 지지가 중요
6.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부족
나.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지원 미흡
다. 가해자 신상공개명령 후 등록절차의 지연
7. 성폭력 2차 피해
가. 성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비난(꽃뱀), 기존 관계의 단절
다. 조직의 대응 미흡,그로 인해 피해자가 떠나는 상황 발생
라. 직장, 학교 등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의 미흡
마. 피해자 가족의 합의 종용과 피해사실 노출: 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 미흡
바. 언론에서의 피해자 신변노출
8.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가. 점차적인 회복, 그러나 지속적인 후유증
나. 회복에 있어 주변의 지지의 중요성
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피해자 회복에 갖는 의미
라. 학교, 직장, 경제적 활동의 중단, 그로 인한 심적, 경제적 어려움
마. 긍정적 성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의 변화
9. 소결

Ⅵ.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성폭력피해자 측의 신속한 대응 지원
2. 아동성폭력 피해의 조기 발굴
3. 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접근성 및 서비스 강화
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홍보 확대
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강화
다. 피해자를 배려하는 진술녹화
4.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가. 공판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
나. 경찰, 검사, 법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성 강화
다.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팀대응의 필요성
라. 형사사법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
마. 법률 조력인 제도 활성화
바. 피해자 정보보호 및 가해자 접근 금지를 위한 사전조치
사.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강화
아. 회복적 사법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5.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확대
6. 성폭력피해자 당사자 모임 지원

참고문헌

Abstr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