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가. 전역병사 사례 인터뷰
　나. 전역장교 인터뷰
　다.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인터뷰
　라. 성폭력 관련 전문가 인터뷰
　마. 포럼 개최

Ⅱ.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논의
1.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가. 군대내 성폭력 문제의 이슈화
　나. 군대내 성폭력 발생 실태
　다. 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2. 신문기사를 통해 본 군대내 성폭력 현황
　가. 조사개요
　나. 조사결과
　다. 소결

Ⅲ. 외국의 군대내 성폭력 방지 정책 및 제도 검토
1. 군대내 성폭력 방지 관련 외국 사례 소개
2. 외국사례 : 미국
　가. 간단한 미국 군대성폭력 역사
　나. 미국 군대내 성폭력 대응 정책
　다. 피해자 보호정책
3. 외국사례 : 영국
　가. 군대내 성폭력 발생정도
　나. 사건조사 체계
　다. 피해자 보호제도: 성폭행사건의 전문성과 감수성 강조
4. 외국사례 : 이스라엘
　가. 기본체계
　나. 성범죄사건처리의 특수성
5. 외국사례 : 캐나다
　가. 실태와 대응상황
　나. 전문적인 조직 건립
6. 결론

Ⅳ. 전역병사 면담 사례 분석
1. 군대내 성희롱/성추행 사례
　가. 군대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유형
　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2. 군대내 성폭력 피해 고충 상담 및 신고 경로
　가. 성폭력 피해 신고 및 고충상담 경로에 대한 인지
　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3. 남성 간 성폭력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가.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
　나. 성폭력과 동성애 차이 구별에 대한 인식
4.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5. 성폭력 피해 고충 처리 관련 문제점
　가. 또래상담관 제도의 실효성 부족
　나. 더딘 사건 처리 시간
　다. 상담관 및 법무관에 대한 접근적 어려움
6. 성폭력 피해 고충 해결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
　가. 진입 초기 성상담의 전문화
　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
　다. 대대급까지 성문제 관련 전문상담관 배치
7. 소결

Ⅴ. 전역장교 면담 분석
1. 성폭력 피해 사실 신고 경로 및 대응
　가.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 및 노출 경로
　나. 성폭력 예빵과 관련된 지휘관의 애로사항
2.군대내 성폭력 관련 인식 및 제도의 변화
　가.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나. 성폭력 고충상담 관련 제도의 변화
　다. 동성애자 인권보호 노력
3. 성폭력 예방교육의 문제
　가. 적절한 교육 콘텐츠 확보의 어려움
4. 성폭력사건 고충처리 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
5. 소결

Ⅵ. 성고충전문상담관 면담 자료 분석
1.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역할과 피해자 지원
　가. 민간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양성평등담당관의 업무
　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의 피해자 발굴 경로와 대응
　다. 성고충 상담의 비밀보장
　라. 피해자 전역 후 지원 여부
2. 군대내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
　가. 성인지 교육을 통한 지휘관의 의식 변화
3. 성고충 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군인
4. 소결

Ⅶ. 성폭력 예방민간전문가 면담 자료 분석
1. 성폭력 예방관련 인식의 변화와 과제
　가. 성폭력 예방교육 홍보 강화
　나. 간부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 남성으로 확대
2. 군대내 성폭력 예방교육
　가.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나.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
3. 소결

Ⅷ. 군대내 성폭력방지 정책 현황
1. 군대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
　가. 국방부의「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나. 관계부처 합동「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
　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 군대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가. 성폭력 예방
　나. 피해자 보호
　다. 가해자 처벌
3. 소결

Ⅸ. 정책 제언
1.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정책 제언
　가. 성폭력 사건 노출에 대한 군의 인식 개선 필요
　나. 성폭력 사건 관련 부대 및 지휘관 평가 방식 변경
　다. 제한적 신고제도(restricted reporting) 도입
2. 군대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가. 양성평등담당관 등 성폭력 전문인력의 확충
　나. 성폭력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병사 지원 개선
　다. 지휘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3. 군대내 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가. 군대내 성폭력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나. 성폭력 방지 관련 여군 분리주의 접근 지양
　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원 제도 개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