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 5
가. 기사를 통해 본 폭력피해 남성 현황 / 5
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 6
다. 남성피해자 심층면접 사례 분석 / 6
라. 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 9
마. 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10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13


Ⅱ.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기존 연구 / 17
1.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국내 연구 / 19
가. 성폭력 남성피해자 / 19
나. 가정폭력 남성피해자 / 20
2. 성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외국 연구 / 21
가. 성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인식 / 21
나. 남성 성폭력 피해 발생 정도 / 22
다. 남성 대상 성폭력의 양상 / 23
라. 신고 및 도움 요청시 애로사항 / 25
마. 제공된 지원 / 26
바.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 / 27
사.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 28
3. 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외국 연구 / 28
가. 남성 파트너 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 / 28
나. 남성 파트너 폭력피해 발생정도 / 29
다. 젠더균형(gender symmetry)에 대한 논의 / 30
라. 자기방어로서의 여성 폭력행사에 대한 반론 / 31
마. 파트너 폭력의 원인 및 가해자 특성 / 32
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피해자 / 33
사. 파트너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과제 / 34


Ⅲ. 남성피해자 발생 현황 : 범죄통계 및 신문기사 분석 / 37
1. 남성 성폭력 피해자 발생 현황 / 39
가. 범죄통계 / 39
나. 성폭력 실태조사 통계 / 41
다. 피해자 상담기관 통계 / 43
2.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현황 / 45
가. 범죄통계 / 45
나.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 / 47
다. 피해자 상담기관 통계 / 49
3. 언론 기사를 통해 본 폭력피해 남성 현황 / 50
가. 성폭력 남성 피해 사례 / 50
나. 가정폭력 남성 피해 사례 / 55
4. 소결 / 58


Ⅳ. 남성의 배우자 폭력피해 원인 :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 분석 / 61
1. 조사대상자 특성 / 63
가. 성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 / 63
나. 성별·폭력피해별 인구사회학적 특징 / 64
2. 폭력행위별 발생 실태 / 66
가. 신체적 폭력 피해남성들의 폭력행위별 발생 실태 / 66
나. 정서적 폭력 피해남성들의 폭력행위별 발생 실태 / 67
다. 일방적 폭력피해와 상호폭력 발생 실태 / 68
라. 배우자의 통제 행위 / 69
3. 폭력에 대한 남성 피해자의 대응 / 71
가. 첫 폭력 발생시기 / 71
나. 폭력에 대한 대응 / 73
다. 도움요청 대상 / 75
라.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 78
4. 폭력피해 유형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 82
가. 성장기 학대경험 / 82
나. 성역할 태도 및 폭력 허용적 태도 / 85
5. 폭력피해 유무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88
6. 소결 / 89


Ⅴ. 남성피해자의 고충 : 심층면접 자료 분석 / 91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93
2.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충 / 94
가. 가정폭력 피해내용 / 94
나. 아내의 폭력행사에 대한 반응 / 97
다. 피해 사실 드러내기 / 100
라.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 / 101
3.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 / 103
가. 피해 내용 / 103
나. 폭력피해 이후의 어려움 / 104
다. 피해 사실 드러내기 / 105
라.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 / 106
4. 소결 / 109


Ⅵ. 남성피해자 지원 현황 : 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분석 / 111
1. 응답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 113
2. 남성피해자 지원 경험 / 115
가. 도움요청 받은 경험 / 115
나. 도움요청 내용 / 116
다. 지원의 충분 정도 / 117
3. 남성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 / 119
4.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현실 / 122
5.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향 / 125
6.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관련 애로사항 / 130
7. 소결 / 131
가. 남성 피해자 지원의 현실 / 131
나. 향후 남성 피해자 지원체계의 방향 / 132


Ⅶ.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 종사자 심층면접 자료 분석 / 135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137
2. 가정폭력 상담소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37
가. 상담소에 접수된 폭력피해 내용 / 137
나.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39
다. 제공한 조치 및 지원 / 143
라.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 어려운 점 / 144
마.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개선사항 / 145
3. 성폭력 상담소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49
가. 남성 성폭력 피해 내용 / 149
나.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50
다. 제공한 조치 및 지원 / 153
라.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 어려운 점 / 153
마.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 / 156
4. 해바라기 센터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59
가. 폭력피해 내용 / 159
나. 남성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61
다. 남성 피해자에게 제공한 지원 / 165
라. 남성 피해자 지원시 어려운 점 / 166
마. 남성 피해자 지원 관련 개선사항 / 167
5. 기타 지원기관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69
가. 폭력피해의 내용 / 169
나. 남성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70
다. 제공한 조치 및 지원 / 170
6. 소결 / 171


Ⅷ. 정책개선 방안 / 173
1. 남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 175
가.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175
나. 남성 피해자의 인식 개선 / 176
다. 지원기관 종사자 인식 개선 / 177
라. 경찰 및 의료계 종사자 인식 개선 / 177
2.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 / 178
가. 남성 폭력피해자의 지원기관 접근성 제고 / 178
나.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 178
다. 경찰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 179
라. 성소수자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개선 / 179
마.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한 남성피해자 자료 축적 / 180
바. 긴급보호를 위한 남성 쉼터 설치 / 180
사. 남성 피해자 자조모임 활성화 / 180
아. 여성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81
3.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181
가. 기존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훈련 / 181
나.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설치 / 182
다. 권역별 남성피해자 지원 특화기관 지정 / 182
4.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 지원 대책 요약 / 183


* 참고문헌 / 185

* 부 록 / 195
부록 1. 남성 성폭행 피해자 : 외국 사례 I / 197
부록 2. 남성 성폭행 피해자 : 외국 사례 II / 201

* Abstract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