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군대내 성폭력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연구 및 법ㆍ제도
1. 군대내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가. 군대내 성폭력 발생 정도
　나. 군대내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다. 군대내 성폭력 신고 활성화와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
2. 군대내 성폭력 관련 법ㆍ규정
　가.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
　나.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ㆍ규정
3.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가. 성폭력 예방
　나. 성폭력 대응
4. 소결

Ⅲ. 미국의 제한적 신고제도
1.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배경
2. 신고제도의 정의와 과정
　가. 제한적 신고와 비제한적 신고
　나. 각 신고제도의 특성
　다. 제한적 신고의 과정
　라. 비제한적 신고의 과정
3. 제한적 신고제도 현황
　가. 신고 및 신고전환 현황
　나. 제한적 신고의 피해자 현황
　다. 전투지역에서의 신고 현황
　라. 신고제도 이용자 대상 조사결과
4. 제한적 신고 제도의 향후과제
5. 소결

Ⅳ.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면담자료 분석
1. 군대내 성폭력 신고 현황
　가. 상담관의 성폭력 신고접수
　나. 국방헬프콜을 통한 신고접수
　다. 신고접수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의 어려움
2.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가. 성폭력 신고를 꺼림
　나. 피해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다. 피해신고 이후 2차피해에 대한 두려움
　라. 병사 입장에서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마. 신고채널의 문제점
3. 성폭력 신고접수와 관련된 상담관의 고충
4. 성폭력 신고와 관련된 지휘관의 고충
　가. 지휘관의 고충
　나. 지휘관의 사건대응 역량
5. 성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가. 성폭력 사건발생 부대 대상 불이익 조치 지양
　나. 피해자 비난 및 여성 배제 조치 지양
　다. 성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설립
6. 소결

Ⅴ. 정책제언
1.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가. 제한적 신고제도(restricted report)의 장점
　나.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실시
　다. 제한적 신고제 도입 관련 법ㆍ규정 개정
　라. 인적 인프라 구축
　마.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
　바. 친고죄 폐지와 제한적 신고제도의 상출 여부
2. 신고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가. 성폭력예방 및 피해신고 관련 단일조직 체계 구축
　나. 상담관의 비밀유지 권한 보장
　다.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조정제도 도입
　라. 사고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
　마. 남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강구

■ 참고문헌
■ 부록
　 부록 1. 관련 법령
　 부록 2. 프랑스 테미스 설립 관련 공지 및 홍보물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