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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미디어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언론정보학
· ISBN : 9788984993518
· 쪽수 : 1040쪽
· 출판일 : 2005-09-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언론정보학
· ISBN : 9788984993518
· 쪽수 : 1040쪽
· 출판일 : 2005-09-30
책 소개
언론현장의 모든 일을 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많은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판례뿐만 아니라 오랜 관행으로 넘겨오던 언론현장의 여러 문제를 법이라는 프리즘으로 투과해본다. 즉 언론현장에 수시로 일어나는 특정 기자에 대한 관청이나 정당의 출입거부, 취재불응 등을 정보공개법 등 법적 관점에서 불법성을 검증했다.
목차
제1장 l 표현의 자유의 사상과 이론
제2장 l 보도의 자유Ⅰ 매스 미디어의 자유
제3장 l 보도의 자유Ⅱ 신문의 자유(신문법)
제4장 l 보도의 자유Ⅲ 방송의 자유와 규제(방송법)
제5장 l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Ⅰ 취재의 자유
제6장 l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Ⅱ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제7장 l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Ⅰ 명예훼손
제8장 l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Ⅱ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제9장 l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Ⅲ 범죄보도
제10장 l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Ⅳ 언론피해구제제도(언론중재제도)
제11장 l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Ⅰ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국가기밀보호 등)
제12장 l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Ⅱ 선거의 공정과 보도의 자유(공직선거법)
제13장 l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Ⅲ 광고의 자유와 규제(표시·광고 공정화법)
제14장 l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Ⅳ 음란성 표현
제15장 l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Ⅴ 저작권(저작권법)
제16장 l 인터넷과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