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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학/미디어론
· ISBN : 9788984995444
· 쪽수 : 243쪽
· 출판일 : 2005-12-13
책 소개
목차
머리말
1장 정간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전략
머리말 - 언론자유의 현실
정간법 개정운동의 전개
정간법 개정의 주요 내용
정간법 개정운동의 경과
정간법 개정운동의 전략
맺음말
2장 정간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머리말 - 언론자유, 민주주의, 신문산업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과 겸영 금지
경영투명성 제고 - 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편집권 독립
맺음말
3장 신문법 제정안의 방향과 쟁점
머리말
자율적 언론개혁인가, 아니면 법제화나 정책적 해결인가
새 신문법안의 내용 개관
새 신문법안의 핵심적인 쟁점들
맺음말
4장 최근 신문법안에 대한 논쟁
신문법안에 대한 논쟁 현황
사주 소유지분 분산
신문 유통공사 제외
당내 의견 수렴도 부족
한나라당 문광위 보도자료
5장 언론 자유와 여론 다양성
머리말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여론다양성과 신문의 독과점 규제
신문법 입법에서 신문의 독과점 규제와 공배제
맺음말
6장 각 신문법안과 독과점 규제의 쟁점들
머리말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
각 신문법안의 '시장독과점 규제' 관련 내용 비교
신문법안의 '시장점유율 제한' 관련 쟁점들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의 문제
한나라당 법안의 겸영 및 인수합병 허용의 문제점
맺음말
7장 신문법안 관련 왜곡보도와 신문시장점유율 규제사례
머리말 - 신문시장의 점유율
'자료 신고'는 경영 투명성 확보의 기본
광고 규제는 현행법에도 있다.
정부 지원
프랑스 정부의 신문사 지원 사례
한나라당의 안은 모든 신문이 겸영·인수합병 가능
8장 신문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머리말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의 위상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 위탁
인터넷신문의 정의
신문발전기금의 용도와 우선 지원기준
신문법 시행령과 신문유통원
맺음말
9장 신문법과 신문유통원
머리말-신문시장 현황
신문유통사업 전망
신문유통원의 위상
부록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정 제안서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예산명세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대한 의견 요약문
시행령 공동안 조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