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판례

제1장 (신)통합도산법 조문변동내역 대비표
∙ (신)통합도산법 조문변동내역 대비표
제2장 (신)통합도산법에 관한 판례
[1] 가압류․가처분
1. 배당이의
2. 물품대금
3. 가처분이의
4. 보증채무금
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6. 손해배상(기)
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 결의의 성립요건
1.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3] 공익채권
1.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4] 공익채권의 변제 등
1. 대여금
2.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3. 근로기준법위반
4. 공익채권
[5]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1. 손해배상(기)
2. 손해배상(기)
3. 정리담보권확정
4. 정리채권확정등
5. 가처분이의
6. 대여금
7. 근로기준법위반
8.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6]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1. 회사정리
2. 회사정리
3. 회사정리
4. 회사정리
[7] 관리 및 처분권
1. 채무부존재확인
2. 채무부존재확인
3. 배당이의
4. 채무부존재확인
5. 손해배상(기)
6. 부당이득금
[8]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1. 보증채무금
[9] 관리인 대리
1. 물품대금
2. 손해배상
[10] 관리인의 신임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양수금
[11]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1. 부인의소
[12] 권리의 변경
1. 사고신고담보금
2. 사해행위취소
3. 파산채권확정
4. 주주권확인
[13] 기일의 통지
1. 회사정리
[14]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1. 보증채무금
[1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2. 사해행위취소
3.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
[16] 담보권실행경매
1. 가압류결정이의
2. 부당이득금
[17] 당사자적격
1. 배당이의
2. 상표등록취소
3. 상표등록취소
4. 손해배상(기)
5. 손해배상(자)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7. 건물명도단행가처분
[18]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1. 회사정리
2. 회사정리
[19] 면책신청
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20] 면책허가
1. 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2. 면책불허가결정
[21] 명의의 변경
1. 회사정리
2. 정리채권확정
3. 정리채권확인
[22]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1. 회사정리
[23] 민법상의 해제권이 있는 경우
1. 부지대금
[24] 벌금, 조세 등의 감면
1. 정리채권확정
[25] 벌금, 조세 등의 신고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4. 행정처분(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5.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6]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1. 임금등
[27]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 파산법위반
[28] 법인의 파산원인
1. 가처분이의
[29] 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 건물명도단행가처분
[30] 별제권의 의의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1] 별제권의 행사
1. 배당이의
2. 손해배상(기)
[32] 별제권자의 권리행사
1. 손해배상(기)
[33] 보증인에 대한 시효
1. 구상금
2. 구상금
3. 구상금
4. 구상금
5. 보증채무금등
[34] 보증인의 사후구상권
1. 파산채권확정
[35]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1. 파산채권확정
2. 파산채권확정
[36] 보통파산원인
1. 파산선고
[37] 부인권 행사방법
1. 강제집행정지
[38] 부인권 행사의 성립요건
1. 부인결정에대한이의
2. 담보권실행행위부인등
3. 보증채무금
[39] 부인할 수 있는 행위
1. 강제집행정지
2. 보험금
3. 부인
4. 부인권행사
5. 부인권행사
6. 부인권행사
7. 부인의소
8. 부인의소
9. 부인의소
10. 부인의소
11. 선급금반환
12. 손해배상(기)
13. 정리담보권확정
14. 정리담보권확정등
15.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
16. 정리채권확정
17. 정리채권확정
18. 정리채권확정
19. 정리채권확정등
[40] 비금전채권 등
1. 회사정리
[41] 비용의 예납 등
1. 비용예납결정에대한재항고
[42] 상계권
1. 파산채권확정
2. 대여금
3. 대여금
4. 손해배상(기)
5. 보증채무금
[43] 상계의 금지
1. 정리채권확정
2. 보증채무금
3. 부인권행사
4. 부인권행사
[44] 상대방의 채권 회복
1. 정리담보권확정
2. 정리채권확정등
[45] 소송절차 중단 등
1. 물품대금
2. 상표등록취소
3. 손해배상(산)
4. 손해배상(자)
5. 추심금
6. 정리채권
[46]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1. 회사정리절차개시
[47] 시효의 중단의 효력
1.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48]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1. 회사정리절차개시
2. 회사정리절차개시·회사재산보전처분
[49] 신고의 추후 보완
1. 정리담보권확정
2. 정리채권확정등
3. 정리채권확정
4. 정리채권확정
5. 회사정리절차개시
6. 회사정리절차개시·회사재산보전처분
[50] 신청에 의한 복권
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5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1. 가처분이의
2. 계약해제확인
3. 공사대금등
4.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
5. 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
6. 부지대금
7. 사용료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 손해배상(기)
10. 손해배상(기)
11. 손해배상(기)
12. 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
13. 정리채권확정
14. 지연손해금
15. 채권확정
[5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손해배상(기)
[53] 위임자가 알지 못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경우
1. 부지대금
[5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1. 정리채권확정
2. 정리채권확정
3. 물품대금
4. 전부금
5. 손해배상(기)
6. 손해배상(기)등
7. 손해배상(산)
8. 손해배상(자)
[55]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1. 주주권확인
[56]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1. 배당이의
2.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57] 재단채권의 범위
1. 사용료
2. 부인권행사
3. 채권확정
4.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58] 재단채권의 변제
1. 배당이의
2.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59]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1. 파산채권확정
2. 파산채권확정
[60]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1. 매매대금
2. 정리채권확정
[61]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1. 손해배상(기)
[62]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1. 사해행위취소
2.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
[63]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1. 주주권확인
2. 회사정리
3. 회사정리
[64] 주식회사 흡수방법
1. 주식명의서환
[65]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66] 주장의 제한
1. 정리채권확정
2. 손해배상(기)
[67]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회사정리
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68] 중단된 소송이 수계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파산취소, 파산폐지, 종결 등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
1. 채무부존재확인
[69]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1.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
[70] 즉시항고
1. 파산선고
[71]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1. 선급금반환
[7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
1. 전부금
[73]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1. 손해배상(자)
2. 정리채권확정
[74] 집행행위의 부인
1. 부인권행사
2. 손해배상(기)
[75] 채권신고방법
1.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2. 손해배상(기)
3. 약속어음금
[76] 채권의 확정
1. 손해배상(기)
2. 전부금
[7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손해배상(기)
[78]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2. 약속어음금
[79]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80]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1. 예수금등반환
2. 약정금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8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1. 채무부존재확인
[82] 청구원인의 제한
1. 손해배상(기)
[83]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1. 배당이의
2. 채권압류무효
[84]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1. 회사정리
[85]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1. 채무부존재확인
2. 손해배상(기)
[86] 파산관재인의 해제 및 상대방의권리
1. 채권확정
2. 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
[87] 파산재단
1. 채무부존재확인
2. 채무부존재확인
[88]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1. 손해배상(지)
[89]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1. 약속어음금
[90] 파산채권
1. 약정금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3. 손해배상(기)
[91] 파산채권의 행사
1. 부당이득금
[92]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1. 파산선고
[93] 평등한 원칙
1. 회사정리
2. 회사정리
3. 회사정리
4. 회사정리
5. 회사정리
[94] 항고
1. 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
2. 회사정리
3. 회사정리
4. 회사정리
5. 회사정리
6. 회사정리
7. 회사정리
[95]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1. 행정처분취소
[96] 회생계획의 변경
1. 주주권확인
2. 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
3.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
[97]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1. 회사정리
2.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
[98]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1. 주주권확인
[99]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2.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
3.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
4. 주주권확인
5. 근저당권말소등
[100]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1. 회사정리
2. 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
[101]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1. 회사정리
2. 담보권실행행위부인등
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102]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1. 손해배상(기)
2. 회사정리
[103]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1. 회사정리
2. 회사정리
3. 회사정리
4. 회사정리
5. 회사정리
6. 회사정리
7. 회사정리
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9.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
[104] 회생담보권의 신고
1. 담보금반환
[105]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2. 양수금
3. 부인권행사
4. 부당이득금
5. 담보금반환
6. 대여금
7. 손해배상(기)
[106]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1.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107]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1. 계약해제확인
[108]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1. 배당이의
2. 상표등록취소
3. 추심금
4. 손해배상
5. 손해배상(자)
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7. 근로기준법위반
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9. 대여금
10. 물품대금
[109]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1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효력
1. 화의개시
2. 추심금
3. 부인권행사
4. 항고각하
5.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
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7.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
8. 체납처분에인한공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111]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
[112]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1. 회사정리
2. 회사정리개시
3. 회사정리개시결정
[113]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1. 가처분이의
[114] 회생채권
1. 손해배상(기)
2.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
3. 배당이의
4. 매매대금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 정리채권확정
7. 정리채권확인
8. 구상금
9. 가등기말소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1. 대여금
12. 회원확인
13. 양수금
14.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15.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6.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115]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1. 배당이의
2. 양수금
3.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
4. 파산채권확정
5. 정리채권확정등
[116]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1. 정리채권확정의소
[117]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1. 정리채권확인
2. 정리채권확정
3. 정리채권확정의소
4. 정리채권확정
5. 정리채권확정
6. 정리채권확정
7.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8. 어음금
9. 물품대금
10. 손해배상(기)
11. 손해배상(기)등
12. 손해배상(산)
13. 약속어음금
14. 채무부존재확인
15. 회원확인
[118]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1. 정리담보권확정
2. 정리채권확정
[119] 회생채권 변제금지
1. 추심금
2. 부인권행사
3. 대여금
4. 회사정리
5. 회사정리
6. 담보금반환
7. 정리채권
8. 대여금
9.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10. 회사정리법위반·업무상배임
[120] 회생채권 신고
1. 배당이의
2. 어음금
3. 정리채권확정
4. 손해배상(기)
5. 대여금
6. 행정처분(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121]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1. 회사정리법위반·업무상배임
[122] 회생채권자의 권리
1. 대여금
[12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1. 배당이의
2.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3. 정리채권
[124]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 에의 기재
1.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
2.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3. 담보금반환
4. 채무부존재확인
[125] 후순위파산채권
1. 파산채권확정
제3장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회생법
개인채무자회생규칙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