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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 (아사연 법 언론 연구총서 제17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86421347
· 쪽수 : 367쪽
· 출판일 : 2015-02-0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86421347
· 쪽수 : 367쪽
· 출판일 : 2015-02-09
목차
서언
제1장 한국정전체제 종결과 평화체제구축 방향
제2장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국제법적 입장과 [서해평화특별지대] 구상
제3장 제3차 북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제4장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의 분석과 국제법적 평가
제5장 1910년 한.일 강제병탄조약의 불법성, 무효성의 고찰
제6장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국제법적 구제 논거 및 정책과제
제7장 독도의 현황, 분쟁 방지 그리고 정책제언
제8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본질과 논쟁
제9장 국제법 관점에서 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쟁점과 개선방향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약칭: 아사연)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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