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판

문재인 정부 비판의 개요 / 안종석 9
서론․9
‘한국망국사’와 ‘한국의 불행’․13
‘한국망국사’․13 / 한국경제와 대만경제의 비교․15 / 한국에서 문민화의 실패․17 / ‘한국의 불행’․19 /
‘프랑스의 불행’․21 / ‘일본의 행복’․23
386세대와 민주노총․25
한국에서 인민주의의 기원으로서 재야운동․25 / 386세대의 정치세력화․26 / 386세대의 ‘프랑스 이 데올로기’․28 / 386세대의 고유한 심성․29 / 하향평준화 세대의 벼락출세와 능력주의의 소멸․30 / 민주노총의 ‘폭력과 지대의 교환’과 ‘지대공유제’․32 / 민주노총의 고임금과 고용세습 문제․34
소득주도성장․36
제왕적 대통령제 완성을 위한 ‘노동자민족의 복지국가’․36 /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소득주도 성장․37 / 2차 반도체호황으로 인한 착시․40 / 계속되는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42
북한 비핵화․45
소득주도성장에서 북한 비핵화로․45 / 친노-친문의 분화와 친북 노선의 견지․48 / 이른바 ‘하노이 노딜’․49 / 대미‧대일관계의 악화․51 / 북한사회주의의 타락․54
검찰개혁․57
이른바 ‘조국 사태’․57 / 법치의 위반․59 / ‘법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검찰개혁․61 /
검찰의 악당화와 국가보안법 비판의 결함․64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비판 / 박상현‧송인주 67
서론․67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69
보건의료위기와 경제위기의 교환관계․69 / 보건의료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72 /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75 / 미‧중 갈등의 심화․79
한국의 정책대응․86
이른바 ‘K방역’․86 / 이른바 ‘K경제’와 ‘K평화’․92 /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검찰개혁의 변질․97
보론: 보건의료위기로서 코로나19의 대유행․100
생태진화론에서 본 코로나19․100 / 신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라는 문제․105

남한 노동자운동의 쇠망 / 유주형‧이태훈 109
서론․109
소득주도성장 문제․110
최저임금인상․111 / 이른바 ‘고용세습’과 공공부문 정규직화․115 /
이른바 ‘매판노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119
북한 비핵화 문제․123
친북‧연중주의․124 / 반미‧반일주의․127 / 완전한 비핵화 문제․131
검찰개혁 문제․133
인민주의적 검찰개혁론․134 /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137 /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논쟁․140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과 4‧15총선․144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144 / 4‧15총선과 정의당․149 / 부동산정책 실패와 피케티 현상․151
참고문헌․155

부록: 4‧15총선 전후 / 윤소영 161
4‧15총선까지․162
코로나19의 대유행․162 / 코로나19발 경제위기․165 / 4‧15총선․168 /
‘저 나라는 늙은이들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닐세.’․171 / 이른바 ‘윤미향 사태’․174
4‧15총선 그 후․177
‘K방역‧경제‧평화’ 소동․177 / ‘K정치’ 본색․180 / 수도이전 재론․183 / 코로나19의 재확산․186 /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189
프랑스혁명과 자코뱅적 인민주의․192
남한 운동권의 쇠망․192 / 디킨즈론․195 / 프랑스혁명을 둘러싼 논쟁․198 /
‘인권의 정치’와 ‘시빌리티의 정치’․201 / 볼테르론․204
질의와 응답․207
문화혁명론․207 / 노신 재론․210 / 중국에서 불량배의 역사․216 /
베이징과 상하이‧광저우의 세태 비교․220 /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