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복지개혁 브리핑

제1부 영국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인가?
제1장 영국 경제 상황 19
1. 경제지표로 본 영국 경제 19
[부록 1] 영국 경제 동향 (실물 경제)/23
2. 구조적 재정적자와 긴축정책 27

제2장 왜, Flagship Reform인가? 32
1.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32
2. 신 사회적 위험에 대응 33
[부록 2] 영국 경제 개황 및 연립정부의 경제정책/36

제2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브리핑
제1장 복지제도 57
1.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등장 57
2. 대처정부의 혼합복지(Welfare Mix) 59
3. 신 노동당(New Labour) 정부의 복지정책 62
4. 복지제도 현황 65

제2장 연금제도 73
1. 개혁과정 73
2. 국민연금제도 현황 75
3. 사적연금제도 83
4. 무기여 연금제도 소개(Non-contributory / income related state pensions and benefits) 84
[부록 3] Pension Key Statistics (UK)/87
[부록 4] 영국 공?사 연금제도 현황/88

제3장 국가의료서비스(NHS) 제도 94
1. NHS 등장 과정 94
2. 1948년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의 NHS 발전 96
3. 대처 정부의 NHS 개혁 97
4. 신 노동당(New Labour) 정부의 NHS 개혁 99
5. NHS 제도 현황 101
6. 사립병원과 민간의료보험 105
[부록 5] 영국 인구 동향 및 시사점/107


제3부 Flagship Reform
제1장 연립정부의 복지개혁 : Flagship Welfare Reform 121
1. 2012년 복지개혁법 121
2. 향후 복지개혁 구상: 총리 Welfare Speech 139
3. Universal Credit: welfare that works 146
4. 상위 15% 고소득층에 대한 아동수당 삭감 165
5. 가족친화정책패키지 도입 170
6. 보육개혁 2013(More Great Childcare) :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부모 선택권의 확대 174
7. 돌보는 사회(Caring Society): 노인 장기요양비용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과 장애인 개인독립급여의 시행 187
8. 복지사기와의 전쟁 198
제2장 연립정부의 연금개혁 : Flagship Pension Reform 201
1. 연립정부의 연금개혁 배경과 향후 방향 201
2. 기초국민연금(BSP)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203
3. 자동등록 퇴직연금(Automatic enrolment into a workplace pension) 204
4. 새 기초연금 (The single-tier pension) 도입 208
5. London Pension Mutual 창설 논의 219

제3장 연립정부의 NHS 개혁 : Flagship NHS Reform 221
1. NHS 개혁 배경 : 성과 및 도전 221
2. NHS 구조개혁 224
3. 정신건강정책개혁 : IAPT (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 프로그램 234
4. 국민건강책임협약 : PHRD (Public Health Responsibility Deal) 237
5. NHS 조달시장 개혁 242
6. 항암제 기금(The Cancer Drug Fund) 245


제4부 한국형 복지 모델: The Smart Welfare
제1장 스마트 복지 개념과 한국형 스마트 복지 251
1. 스마트 복지(The Smart Welfare)와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251
2. 한국형 ‘스마트 복지’ 모델 개발 253
[부록 6] 창조경제와 스마트 복지 (The Creative Economy & The Smart Welfare)/256
제2장 일자리 창출 전략 273
1. 고용률 70% 달성 전략: 일자리 나누기와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273
[부록 7] 일자리 관련 통계/281
2. (독일식) mini-jobs 제도 282

제3장 보건산업 육성 286
1. HT 산업 빅뱅(Big bang) 286
2. 연구중심병원 291
3. Genomics England 설립 295
4. 건강영향기금(Health Impact Fund) 298

제4장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 혁신 300
1. 비만세 도입 300
2. 알코올 최저가격제 도입 304
3. 알코올 및 담배부담금 자동 인상 정책 309
[부록 8] 2030년까지 암 사망률 17% 감소 전망과 알코올 최저가격제/310

제5장 On-Line One Stop Service : GOV.COM 312
1. GOV.COM 개요 312
2. 정책적 시사점 318
[부록 9] 창조경제 핵심 ‘스마트한 한국적 복지모델 찾아야 한다’ /319
제5부 사례분석(Case Study)
제1장 영국 총리의 ‘치매와의 전쟁(prime Minister’s Challenge on Dementia)’ 325
1. 사례분석 제5부 사례분석(Case Study)｜

325
2. 정책적 시사점 331

제2장 영국 치매 정책이 한국형 ‘스마트 복지(The Smart Welfare)’ 모델 개발에 주는 시사점 332
1. 치매에 대한 재조명 332
2. 한국형 스마트 복지 모델 개발에 주는 시사점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