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련법규편람

공정거래법 관련법규편람 목차
<법령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곤한 법률 및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영, 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비자가 기본법 및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영, 규칙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영, 규칙

<고시ㆍ예규ㆍ규정 등>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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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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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애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 고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5장 공정거래 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 등
제6장 벌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