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련법규편람

《법 령 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3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87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영, 규칙 25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37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36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43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영, 규칙 46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61
할부거래에관한 법률, 영, 규칙 609

《 고시ㆍ예규ㆍ규정 등 》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675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68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723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725
경제분석 증거제출에 관한 지침 727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731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737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739
공동행위 심사기준 745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75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769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779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783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79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829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835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849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 853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859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865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871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875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 881
기업결합 심사기준 885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895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92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정보공개 925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929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933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부과기준 939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943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949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9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 규정 9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9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9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법률 등의 경쟁제한 사항 심사지침 98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989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995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997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1003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1013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102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1035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1045
비교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075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침 1089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093
상품판매대금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110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110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1107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111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111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1131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1139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에 관한 운영지침 1141
수상ㆍ인증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145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1149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1157

약관심사지침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1177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률 1179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181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1183
임시중지 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1187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1191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1197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119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12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121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223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1229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1231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1235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237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1241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1261
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1273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 보고에 관한 요령 1277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129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1313

표시ㆍ광고 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142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1433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1443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1465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475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1479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