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련법규편람

법령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영, 규칙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명,규칙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할부거래에관한 법률, 영, 규칙

고시ㆍ예규ㆍ규정 등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경제분석 증거제출에 관한 지침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대한 고시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부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과한 고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정보공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부과기준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대규모 유통업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3조에 의한 법률 등의 경쟁제한 사항 심사지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비교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침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상품판매대금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시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에 관한 운영지침
수상ㆍ인증들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약관심사지침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률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임시중지 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등 보고에 관한 요령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표시ㆍ광고 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