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X파일

프롤로그 '물 부족 국가'란 새빨간 거짓말

제 1장 성장제일주의가 부른 인재
우리는 왜 수해를 입는가
우리나라는 자연의 축복을 받은 나라
수도권 패권주의, 상류 주민에게만 희생과 불이익 강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기관들, '정책실명제' 이루어져야

제 2장 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의 총량과 필요총량
우리나라는 물 63퍼센트 흘려버리고 37퍼센트만 사용
홍수량 산정은 한 가지 변수에도 700퍼센트까지 편차 발생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은 얼마나 되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되나?
우리가 필요한 물의 총량은 얼마나 되나?
물의 재이용
사용가능량과 필요량 비교

제 3장 물 부족 국가, 진실 혹은 거짓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
가뭄의 유형
물 부족은 사실 공급 시설 부족이다
물 부족 국가는 일주일에 목욕 한번 하기 어려운 나라
물 복지 국가를 판단하는 요소들
물 부족 여부 평가
유엔은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물 풍족 국가이며, 물 복지 국가
오락가락하는 물 부족량 발표, 왜 매번 바뀌는가?
농업용수 2퍼센트 절약, 댐 수십 개 지은 효과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대책
물 부족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제 4장 부패와 왜곡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는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4대강 사업의 추진 경위와 사업의 주요 내용
제방, 낙차공, 댐, 보, 저수지, 조절지는 어떻게 다른가?
공종별로 얻어지는 효과
목적도 경제성도 불분명한 4대강 사업
무엇이 죽었기에 살리겠다고 하는가?
준설로 본류 수위를 낮춰도 지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없다
보는 용수공급 증가 효과가 없다
4대강 사업은 왜 운하의 전 단계인가?
부패와 왜곡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

제 5장 대안은 자연하천 복원이다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하던 정부, 4대강 사업에 올인
댐은 교과서에세 배운 것처럼 좋기만 한가?
우리가 지향할 하천은 '자연 같은 강 복원'

에필로그 물 관련 정책의 민주화를 위해

보는 수위를 높이는 시설이지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가뭄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또 보는 댐하고 달라서 홍수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갈수기에 꺼내 쓰는 유량조절 기능이 없다. 유입되는 수량에 비해 저류할 공간이 아주 작기 때문에 유입된 거의 모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한답시고 출발한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된‘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다만,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 일부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도 실상은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 공급시설이 부족한 데서 발생한다.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일까? 최근 호우 피해가 가장 컸던 기간(1999∼2003)의 피해액을 조사해 보면, 4대강이 소속된 국가하천 전체의 피해는 3.6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밖에 지방1급하천이 1.7퍼센트이고, 지방2급하천이 55퍼센트, 소하천이 39.7퍼센트이다. 홍수 피해를 입은 곳은 대부분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이다. 이들 하천은 하천 정비율(홍수 대비 하천제방의 정비 비율)이 낮아서 피해가 컸다.
정부 자료를 보면 국가하천 정비율이 96.2퍼센트, 지방1급하천이 92퍼센트이지만, 실제로는 지방2급하천은 76퍼센트, 소하천은 38퍼센트(강원도는 7.6퍼센트)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대부분 정비가 잘 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은 정비할 곳이 많다는 뜻이다.
홍수 피해 방지가 목적이라면, 4대강이 속해 있는 국가하천이 아니라, 홍수 피해가 가장 심하고, 개수율이 가장 낮은 소하천이나 지방2급하천부터 우선하여 강바닥을 파내거나, 제방 둑을 알맞게 높이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
소하천과 지방2급하천은 대부분 산간 계곡에 있고, 이 산간 계곡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강원도다. 그래서 매년 홍수 피해 1위에서 10위까지 강원도 시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부터 정비해야 하고, 하천 정비(개수)율이 가장 낮은 강원도 산간 지역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4대강 본류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보강하고, 보를 세우고 있다. 정작 수해 피해가 잦은 곳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해도 적고 대책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4대강 본류를 우선해서 보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홍수 예방 측면에서 볼 때, 하상 준설은 하천 단면을 키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나, 보는 하천 단면을 줄여 하상 준설로 인한 수위 저하 효과를 없앤다. 한마디로, 보 공사와 하상 준설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수질 개선 측면에서 볼 때, 보는 강물 체류 시간을 늘려 산소 공급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하상 준설 또한 유속을 늦추어 산소 공급을 막을 뿐더러, 강바닥을 긁어 냄으로써 강의 필터 역할을 하던 모래자갈이 사라져 수질을 나쁘게 만든다.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보는 무용지물이다. 보는 유입량에 비해 유효 저류 공간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하기 때문에 공급 능력 증대 효과도 전혀 없다. 차라리 두 사업비를 합한 예산 6조 7,000억 원으로 3억㎥짜리 대형댐 6개를 만드는 것이 수질 개선과 홍수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와 하상 준설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 온 치수나 수자원 확보, 환경 개선과는 동떨어진 사업인 것이다. 운하 전 단계가 아니고는 달리 생각할 길 없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