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서문 / 여는 글

제1부 실무 기초 사례
1. 저작물성의 범위 / 2. 장비 매뉴얼 문구의 저작물성 / 3. 어학 사전의 저작물성 / 4.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저작물성 / 5.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의 저작물성 / 6.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보호방법 / 7. 동일성유지권의 범위 / 8. 번역물과 동일성유지권 / 9. 공동집필과 성명표시권 / 10.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 1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 / 12. 작고 문인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3.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 14. 업무상저작물의 책임 범위 / 15. 학교신문 연재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 / 16. 저작물 이용허락과 저작권사용료 / 17.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시 주의사항 / 18. 저작물의 재사용에 따른 이용허락 / 19. 저작권자 불명의 저작물 이용 / 20.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이용 / 21. 저작재산권 소멸 이후의 출판권 / 22.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 23. 저작재산권 소멸의 기준 / 24.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점 / 25.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 / 2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기준 / 27. 외국 저자의 저작권위탁관리 / 28. 저작권신탁관리의 범위 / 29. 신탁관리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30.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내용과 의미 / 31. 노랫말 이용에 따른 저작권 / 32.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33. 그림을 그린 사람의 권리 / 34. 일러스트레이터와 의뢰인의 관계 / 35. 명화 이용에 따른 저작권과 소유권 문제 / 36. 오래된 그림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 37. 사진저작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 38. 해외 유명 건축물의 저작권 여부 / 39. 역사적 유물의 저작물성 혹은 사진의 이용범위 / 40. 건축물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이용하는 경우의 저작권 문제 / 41. 저작권사용료 지불의 기준 / 42.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43. 과다한 저작권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 44.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방법 / 45. 완전원고의 뜻과 적용기준 / 46. 완전원고의 질적 수준에 대한 판단 / 47. 2차적저작물과 2차 사용의 구분 / 48. 2차 저작물과 3차 저작물의 관계 / 49. 저작물의 영화화에 따른 권리 / 50. 인용의 조건과 범위 / 51. 외국 저작물 인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52. 인용과 출처명시의 기준 / 53. 학습지에서의 저작물 인용 / 54. 공공기관에서의 인용과 출처명시의 구체적인 기준 / 55. 시험문제의 광고에의 인용 / 56. 직원 교육용 매뉴얼에 다른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 57. 등록의 효력 / 58. 저작권 등록의 절차와 내용 / 59. 미출판 저작물의 등록문제 / 60. 미완성 저작물의 등록 여부 / 61. ⓒ 표시의 효력 / 62. 올바른 저작권 표기방법

제2부 출판 실무 사례
63. 계약의 해석 / 64. 매절계약의 효력(1) / 65. 매절계약의 효력(2) / 66. 매절계약과 저작권양도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의 차이점 / 67. 출판계약의 유형과 효력 / 68. 출판권 소멸의 사유와 이후의 문제 / 69. 복수권 완결형 도서의 출판권 존속기간 / 70. 출판계약과 전자책 서비스 / 71. 출판되지 않은 책에 대한 계약의 효력 / 72. 축약본의 저작권 / 73. 출판계약의 해지방법 / 74. 오래된 번역물의 재출판 / 75. 검인지 첩부의 문제 / 76. 인지 미첩부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77. 인지 첩부와 ⓒ 표시의 의미, 그리고 출판권과 복제권의 차이 / 78. ‘쇄’와 ‘판’의 구별 / 79. 판매부수를 속이는 출판사에 대응하는 방법 / 80. 부정복제물의 부수 추정 / 81. 손해배상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 / 82. 부정발행 도서와 비친고죄 / 83. 매절계약 이후 개정판에 대한 인세 요구 / 84. 2차적저작물과 출판사의 권리 / 85. 저작물의 재수록에 따른 권리 / 86. 시선집 및 시와 에세이를 결합한 도서의 출간과 저작권 / 87. 계약서가 없는 구간 도서에 대한 권리 해석문제 / 88.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출판물의 처리방법 / 89.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에 따른 계약의 효력 변경 여부 / 90. 이중계약에 대한 출판권자의 대응방법 / 91. 띄어쓰기, 오·탈자 등의 교정과 저작권 / 92. 그림책 저작권 침해의 기준 / 93. 의뢰받은 일러스트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 / 94. 절판도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의 저작권 문제 / 95. 계약해지된 저작물을 재출판하는 경우의 출판계약에 대한 해석 / 96.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저작자와 출판권자의 권리 / 97. 저작자가 출판사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 98. 편저의 개념과 저작권 / 99. 각종 법령을 종합해서 편찬한 법률서적의 저작권 / 100. 편저를 출판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 / 101. 공유 저작물의 편집저작물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 102. 편집저작물,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연재 그리고 저작권 / 103. 외국 교재의 발췌본 사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04. 판면권의 개념과 의미 / 105. 도서 판면의 유사성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06. 제목과 서체의 저작권 / 107. 감수자와의 계약 시 주의할 사항 / 108. 원서 제목과 번역서 제목이 다른 경우의 저작권 문제 / 109. 소설 제목과 드라마 제목이 같은 경우 / 110. 저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출판권양도계약의 효력 / 111. 외국 저작물의 보호기준 / 112.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관계 / 113.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문제 / 114. 번역자의 권리 / 115. 외국 도서의 번역에 따른 계약 효력 개시의 시점 / 116. 원작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못한 번역원고의 저작권 / 117. 번역도서의 개정판과 번역자의 권리 / 118. 해외 번역본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 / 119. 번역서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도서 처리문제 / 120. 원고 마감 기일을 지키지 않는 번역자에 대처하는 방법 / 121. 번역원고의 저작권 침해 우려에 따른 출판사의 대응방안 / 122. 번역출판의 지연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23. 번역물에 대한 저서 표기와 저작권 문제 / 124. 다중 번역도서의 권리관계 / 125. 번역 의뢰에 따른 주의사항 / 126. 번역도서끼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127. 회복저작물의 개념과 의미 / 128. 회복저작물의 저작권 / 129. 저작재산권 소멸 후의 저작물과 회복저작물의 이용방법

제3부 실무 응용 사례
130. 도산한 잡지사의 저작권 / 131. 공모한 체험수기의 저작권 / 132. 상품사진의 저작권 / 133. 제품사진의 허용범위 / 134. 제품 카탈로그의 무단복제와 저작권 / 135. 상담내용과 저작권 / 136. 전시 중인 작품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의 저작권 / 137. 인터넷 카페 운영과 저작권 / 138. 만화 대여점과 저작권 / 139. 국제표준도서번호와 저작권 / 140. 인형극의 저작권 / 141. 영화 홍보용 사진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42. 링크 행위와 저작권 / 143. 예문 및 도안의 저작권 / 144. 저작물의 줄거리와 저작권 / 145. 교육용 동영상과 저작권 / 146. 교육목적의 발간물과 저작권 / 147. 유명 캐릭터의 저작권 / 148. 과제물과 강의내용을 합친 저작물의 저작권 / 149. 강의내용과 저작권 / 150. 강의 테이프 무단판매와 저작권 / 151. 제3자의 저작물을 활용한 강의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 / 152. 공공도서관에서의 딸림자료의 복제 / 153. 회사 내에서의 무단복제 및 배포 / 154. 학원에서의 출판물 복사행위와 저작권 침해 유무 / 155. 공공 디자인의 이용 및 모사에 따른 저작권 / 156.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에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 157. 번역물 파일의 시각장애인 시설에 대한 제공과 저작권 / 158. 스타들의 일대기를 다룬 책의 저작권, 그 밖의 권리 / 159. 외국 삽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160. 사보에 시를 게재하는 경우의 저작권 문제 / 161. 성인용 도서를 아동용 버전으로 바꾸는 경우의 저작권 / 162. ‘이수일과 심순애’의 저작권 유무 / 163. 중국 작가 임어당의 저작권 / 164. 딸림자료의 저작권사용료 / 165. 외주작업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 166.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다양한 저작권 문제 / 167. 대학부설연구소가 펴낸 책의 저작권 문제 / 168.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의 저작권 / 169. 화가 이중섭의 그림에 대한 저작권 문제 / 170. 조상의 문집에 대한 저작권 / 171. 월간지 게재 기사의 저작권 / 172. 현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의 권리문제 / 173. 족보의 저작권 / 174. 유사한 디자인의 사진화보집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 / 175.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의 저작권 / 176. 고등학교 수업 보조교재의 제작 및 활용에 따른 저작권 / 177. 역사 관련 저작물들의 이용과 저작권 문제 / 178.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 / 179. 원저작자 불명 저작물과 기출문제 이용에 따른 저작권 / 180. 대학논술고사 기출문제 이용과 저작권 문제 / 181. 의뢰해서 받은 그림의 다른 용도 사용문제 / 182. 등장인물(캐릭터)의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문제 / 183. 학원 강의에 따른 도서 구입과 저작권 문제 / 184. 출판물 편집과 유명인의 초상권 문제 / 185. 평전 집필과 초상권의 문제 / 186. 어린이의 초상권과 출판사의 책임 / 187. 상표와 초상의 이용에 따른 문제 / 188. 문학작품의 내용과 사생활 침해문제 / 189. 신문기사 링크의 저작권 문제 / 190.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의 저작권(1) / 191.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의 저작권(2) / 192.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에 관한 처리 / 193.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 / 194. 직접 입력한 소설의 게시 / 195. 소설작품의 인터넷 게시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96. 문학작품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97.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 198.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제한 표시와 이용범위 / 199. 외국의 저작권 관련단체 혹은 사이트 / 200. 새 저작권법에 따른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