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으로 풀어 본 일본정치

추천사
역자 서문

서장 일본의 정치 현상과 민주주의 경제학
1. 일본 정치의 한계
2. 참의원 선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1장 좋은 기권과 나쁜 기권
1. 왜 기권하는가
2. 기권은 좋지 않은 행동인가
3. 나쁜 기권도 있다
4. 투표제도의 개혁은 가능한가

제2장 정당은 얼마나 신용할 수 있는가
1. 유권자 사이의 간격
2. 정당은 왜 공약을 바꾸는가
3. 정당은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가
4. 연립정권과 정치불신
5. 선거제도에 의한 불신

제3장 압력단체의 압력이란
1. 정당이나 정치가의 감시
2. 압력의 형성
3. 압력행사의 이득
4. 압력행사의 대가
5. 보다 나은 압력행사방법

제4장 재정재건을 방해하는 것
1. 재정재건이냐 경기부양이냐
2. 재정적자의 폐해
3. 재정파탄을 회피하기 위한 조건
4. 재정재건은 왜 지연되는가
5. 재정재건이 추진되기 위한 조건

제5장 문제 미루기의 손익계정
1. 문제 미루기와 도덕적 해이
2. 신용질서의 유지
3. 구 국철의 채무처리
4. 문제해결이 미루어진 연금개혁
5. 문제 미루기 체질의 손익계정

제6장 불공평과 비효율
1. 정책의 대가
2. 세금의 불공평성 : 자영업자의 기득권
3. 여성과 차별 : 전업주부의 기득권
4. 중소기업과 대기업 : 중소기업의 기득권
5. 정치의 기득권

제7장 지방분권이 부진한 이유
1. 지방분권의 의미
2. 교부세 확충이 야기하는 문제
3. 교부세의 바람직한 방향
4. 인구이동과 지방분권
5. 정치의 기득권

제7장 지방분권이 부진한 이유
1. 지방분권의 의미
2. 교부세 확충이 야기하는 문제
3. 교부세의 바람직한 방향
4. 인구이동과 지방분권
5. 지방자치단체의 빅뱅

제8장 개혁의 방법은 있는가
1. 세 가지 정보공개
2. 선거제도의 개혁
3. 사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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