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 위한 분수경제

들어가는 말: 왜 분수경제를 말하는가?

제1장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낙수경제론의 오류
따로 가는 경제와 갈라지는 사회
시장 기능의 한계와 신자유주의
잘못된 낙수경제론
분수경제론이 필요하다

제2장 낙수경제론에서 분수경제론으로
나누면서 더 커지는 파이: 평등한 성장과 동아시아의 기적
두터운 중산층과 모두가 잘사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의 경제 지배와 개혁 과제
공공부문의 역할과 의의
공공부문의 고용 들여다보기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의 진실

제3장 분수경제론에 따른 부문별 개혁 과제들
재정: 토건사업 지출에서 사회보호 지출로
세금: 부자감세에서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 사회복지의 확충과 복지국가의 길
노동: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노사관계 개혁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부동산: 부동산 안정과 가계부채 잡기
금융: 금융감독 강화와 금융독과점 해소
국제금융: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자본흐름의 규제
산업구조: 모래시계형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성장전략의 대전환: 대외 의존에서 내수 주도로

나오는 말: 분수경제로 99%가 잘사는 국민시대를 열자

현 정부는 …… 도리어 부유층과 대기업 등 경제의 상층부에 혜택을 집중했다. 그 배후에는 ‘적하효과’라는 아주 생경한 이론이 있다. 다른 말로 ‘낙수효과’라고도 한다. 즉 위쪽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상층부에 있는 대기업과 부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그 효과가 아래로 흘러내려 경제 전체에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낙수이론이 그리는 세상의 본질은 “강자는 더욱 강하게, 약자는 더욱 의존적으로” 만드는 경제다.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고 인간적으로 몰염치하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볼 때 제법 잘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2007년에 2만1695달러까지 높아졌던 1인당 국민소득이 환율의 변화와 더불어 2008년에 1만9296달러, 2009년에 1만7193달러까지 뒷걸음치기는 했지만, 2010년에는 2만759달러로 다시금 2만 달러를 넘어섰다. 또 같은 해에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들 전체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몇몇 대기업들은 벌써 몇 년째 연이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은 그에 걸맞게 행복해졌는가? 올해 초 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3년 동안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말한 응답자는 겨우 8%뿐이었으며(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1년 3월 6일자), 또 다른 조사에서도 고작 11%에 머물렀는데(경향신문, 2011년 2월 24일자), 아마 그 뒤로 그 수치는 더욱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친재벌적이고 부자 중심적인 정책에 역점을 두어왔다. 뒤늦게 친서민 정책이나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의 구호를 외치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 구호들은 한낱 정치적인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친재벌적이고 부자 중심적인 정책의 성과가 <표 1>에 나타난 여러 주요 경제지표로 판단해 볼 때 결코 성공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성장, 설비투자,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과 같이 올라야 좋은 지표들은 죄다 내려갔고, 물가, 소득 불평등,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과 같이 내려가야 좋은 지표들은 죄다 올라가 버렸다. 오죽하면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