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책머리에

제1장 산재보험의 기초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 적용사업과 사업주의 의무
3. 근로자
4. 여러 유형의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5. 보험급여 산정기준(임금)

제2장 산재보험급여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2. 요양 중의 보험급여
3. 요양종결 후의 보험급여
4.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5.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제3장 장해등급
1. 장해의 기초지식
2. 부위별 장해등급의 인정

제4장 과로사
1. 과로사란
2.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 과로성 질병의 분류

제5장 진폐증

제6장 이의신청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행정소송

제7장 산재보상과 다른 배상.보상과의 관계
1.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2.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3.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4. 민간 사보험과의 관계
6. 기타 복지제도

부록_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논의(개편안)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오는 과정에서,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재해가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보험관장자(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험적용과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 근로자와 가족들 그리고 산재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사업주 및 인사 담당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작은 책자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책머리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