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머리말

제1편 : 개관
제1장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제2편 : 전문증거 관련 규정의 변화
제2장 : 형사소송법상 증거 규정의 연혁과 미래
제3장 : 개정법상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논의 경과
제4장 : 개정법상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작성 관계
제5장 : 개정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제6장 : 개정법상의 특신상태

제3편 : 증거개시 및 공판절차
제7장 : 개정법상의 증거개시
제8장 : 개정법상 피고인신문제도의 변화
제9장 : 개정법상의 법정좌석

제4편 :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인신구속절차
제10장 : 개정법상의 영장항고
제11장 : 개정법상의 보석제도
제12장 : 개정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률이 개정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막고 새 제도들을 정착시키려면 개정 법률에 대한 적정한 해석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석 작업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중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개정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쟁점과 그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 본문 중에서

개정법은 한편으로는 사개위 논의 초기에 법원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강화라는 방향에서 주장했던 규정들이 사개추위안을 거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법률로 규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전부터 검찰?법무부가 주장했던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라는 방향이 수용되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규정들이 도입되어 현재의 법원, 검찰, 변호사 및 경찰 등의 형사사법 인력이나 물적 시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첨단을 간다고 할 정도로 매우 비현실적인 법이 되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