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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데모크라시

실버데모크라시

(고령화 시대의 새로 쓰는 정치학)

우치다 미츠루, 이와부치 카츠요시 (지은이), 김영필 (옮긴이)
  |  
논형
2006-04-27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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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데모크라시

책 정보

· 제목 : 실버데모크라시 (고령화 시대의 새로 쓰는 정치학)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인문제
· ISBN : 9788990618849
· 쪽수 : 236쪽

책 소개

고령화의 문맥에서 '민주정치의 현재'를 확인하고, 그 위에 서서 21세기 고령사회의 민주정치에 예상되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프롤로그

1장 선거와 시니어 시민
1. ‘데모크라시 톱니바퀴’로서의 선거
시니어 유권자의 영향력
2. 유권자로서의 시니어 시민
일본 유권자의 고령화/미국 유권자의 고령화/고령화의 지역 차
3. 투표자로서의 시니어시민
미국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일본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높은 투표참여의 배경
투표소당 유권자수와 투표율/시니어 유권자의 높은 참여가 갖는 의미
4.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 전망
21세기의 시니어 유권자/투표율 저하의 경향/투표율 저하의 요인


2장 시니어 파워의 대두와 동향
1. 집단을 통한 정치참여
정치참여의 채널/미국의 시니어 파워/그레이 로비 활동
2. 일본 최대의 시니어 단체
정치.행정과 협조하는 온건노선/13만 클럽 884만 회원/의료 ? 개호보험에서 고령자를 대변
경로의 날을 3연휴로 하지 못하게 한 정치력/전입자를 맞이하는 우애활동/대지진 당시 고령자를 격려한 편지/재정의 보조금 의존 체질/여성 주도로 술 없는 회합도/60대 전반은 ‘노인’에 저항감

3. 샐러리맨 OB 파워
연합의 OB조직인 퇴직자 연합/쌀, 된장의 소비세를 제로로/일본퇴직공무원연맹/공제연금그룹의 중심역할/우정일가인 체신퇴직자 연맹

4. 새로운 시니어 단체의 움직임
기업전사 OB인 JASS클럽/노인클럽으로의 연착륙/실버인재센터/고령자 협동조합/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여성모임


3 고령사회의 지역 만들기
1. 신도시의 현재와 미래
다마多摩시는 이미 인구감소/현실로 다가온 고령화 빅뱅/출생률이 1/5로 급락/고저차 50미터의 오르내림/결국은 투표함의 호별방문도/복지마을 만들기의 한계/그래도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을

2. 긴자銀座의 지방자치
45년만의 인구증가/복지가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특별양호 노인 홈.중학교.보육소의 복합시설/조망은 최고, 술도 자유로운 천국

3. 2050년의 일본 평균을 넘어선 마을
과소.고령.저출산의 3중고/자연과 인정과 생활환경/육아를 지원해도 신부가 없다 /개호 서비스에 불안/지붕 있는 게이트볼 구장은 아직?/촌내 선거의 투표율은 최저 94%

4. PPK의 마을: 신슈信州
남성의 평균수명 일본 최고/의료비는 전국 최소/의사와 환자의 높은 도덕성/주민 자신이 보건보도원保健補導員/취업률도 전국 최고/별 볼일 없는 식사가 장수의 요인? /HIV 감염자수 전국 7위

4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
1. 시니어 시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고령자를 위한 유엔원칙/1999년 ‘국제 고령자의 해’/고령사회대책기본법/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의 지팡이/제3유형 ‘보조’를 신설/준금치산은 ‘보좌’, 금치산은‘후견’/ 사회복지협의회도 성년후견감독인

2. 개호보험의 도입과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선택/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관계역전/개호보험의 내용/아픈 척 하는 노인, 게으른 노인/골드 앞의 신 골드플랜/가족개호에 수당지급

3. 개호보험이 변화시키는 지역정치
시.정.촌간의 경쟁원리 도입/복지자치단체 유닛 설립/자치단체 재편성의 출발점/광역화의 문제점은 소득격차/분권사회의 개막/합병을 촉진하는 교부금, 보조금으로

5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1. 의료제도 전면개혁의 행방
평균수명 세계 1위의 원동력/전면개혁의 곡절/의료비 억제와 정액 지불 확대/약가 차익 1조 3,000억 엔/고령자 보험과 개호보험의 통합

2. 위기에 선 공적연금제도
성장신화와 희망적 관측의 파탄/저출산.고령화에 약한 연금재정/5개의 선택지와 국민적 논의/급여는 물가슬라이드에 한정/세대 간의 부담, 급여격차 시정이 급선무/어려운 전업주부의 보험료/대학생 보험료는 후불제/개인연금으로 가는 미납자

3. 인구감소 사회와 남녀공동참여
제3차 베이비붐의 환상/고령자 수 2,000만 명 돌파/미국과의 인구격차 확대/인구감소 완화는 국가의 책임/20대 후반의 미혼율이 50% 이상/아이는 필요 없다/새로운 고령자상을 생각한다

보론
에필로그
후기
역자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지은이.옮긴이 소개

저자소개

우치다 미츠루 (지은이)    정보 더보기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및 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에서 현대정치학 및 정치과정론을 전공했다. 일본정치학회 이사장, 일본선거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40여 년간 정치학을 강의했다. 2006년 현재 일본 밝은선거추진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객원교수, 와세다 대학 명예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지은책으로는 <도시데모크라시>, <실버데모크라시>, <현대아메리카정치학>, <정당정치의 논리>, <정당정치의 정치학>, <21세기의 정치디자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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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부치 카츠요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했다.산케이 신문 정치부 차장, 편집위원, 논설위원(사회보장 담당), 후생성 인구문제심의회 위원, 후생성 신체장애자복지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은책 <일본차차차-초소자녀고령사회를 말하는 14인의 남과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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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회 고성연수원 교수 일본 가나자와(金.)대학교 법학박사 후발산업국 일본의 복지국가 전략(2006), 일본의 고령화와 ‘복지사회’로 의 이행(2008). 역서: 실버 데모크라시-고령화 시대의 새로 쓰는 정치학(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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