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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지방자치

행정과 지방자치

(이익·제도·이데올로기 시각에서)

아키즈키 겐고 (지은이), 하정봉 (옮긴이)
  |  
논형
2008-08-30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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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지방자치

책 정보

· 제목 : 행정과 지방자치 (이익·제도·이데올로기 시각에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90618955
· 쪽수 : 248쪽

책 소개

행정과 지방자치를 국가와 사회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다룬다. 행정과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이익, 제도, 이데올로기라는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가 -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이익, 제도, 이데올로기가 행정 및 지방자치 현상을 각각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인다.

목차

옮긴이의 글
‘사회과학의 이론과 모델’ 시리즈를 펴내며

서장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2. 정책 사례: ‘도하의 비극’과 ‘BS는 전부 보여준다’
3. 두 가지 설명
- 칼럼: 강한 국가의 조건

1장 _ 국가와 사회 관계론적 시각과 행정·지방자치
1. 국가·사회와 행정·지방의 정리를 위한 모델
2. 다원주의·코포라티즘·스테이티즘
3. 이익·제도·이데올로기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4. 제도의 문제
5. 이익 . 제도 . 이데올로기의 상호관계
6. ‘행정’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7. ‘지방’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 칼럼: 창조적 계급의 부상과 도시간 이동

2장 _현대통치구조에서의 ‘지방’
1.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지방정부
2. 전문기능화·네트워크·지방정부
3. 행정학의 지방자치·지방정부 연구
- 칼럼: 중앙정부도 한 덩어리는 아니다 - 결정의 본질

3장 _ 지방자치에 관한 규범이론
1. 지방자치: 그 존재이유
(1) 목적으로서의 지방자치
(2) 도구로서의 지방자치
2. 헌법 원리로서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3. 지방자치와 규범적 가치의 관계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2) 인권과 지방자치
- 칼럼: 보충성의 원칙

4장 _ 정부간 관계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2. 정부간 관계의 모델
(1) 로즈 모델
(2) 집권·분권/융합·분리 모델
3. 정부간 관계와 이익·제도·이데올로기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 칼럼: 정부간 관계(IGR)의 개념과 국가간 차이

5장 _ 복지와 지방자치
1. 복지국가와 현대행정
2. 이론적 정리: 티보 모델, 피터슨 모델, 이중국가론 모델
(1) 티보 모델
(2) 피터슨 모델
(3) 이중국가론 모델
3. 복지와 지방정부의 관계: 이익·제도·이데올로기를 통한 설명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 칼럼: 일본의 사회보장 구조개혁

6장 _ 분권을 둘러싼 역동성
1. 중요한 전제: 사회과학에서의 예측
2. 분권 ‘붐(boom)’과 그 배경
(1) 국제환경의 변화
(2) ‘반중앙(反中央)’전략
(3) 사회경제의 성숙에 따른 변화
3. 분권의 분석모델
(1) 이와사키(岩崎) 모델
(2) 집권·분권, 융합·분리모델의 적용
4. 분권을 둘러싼 이익·제도·이데올로기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5. 융합의 배경
- 칼럼: 일본의 지방분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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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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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아키즈키 겐고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2년 효고현에서 출생. 1985년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2008년 현재 교토대학 법학연구과 교수 주요 논저로 '非ル-ティン型政策と政府間?係(1-5)'"法論叢" '地方制度改革分析に向けての一序――アメリカ連邦制を題材として'"法論叢" "化をどう明するか 地方自治篇"(공저) Institutionalizing the Local System,in H.Kim et al eds., The Japanese Civil Service and Economic Development(Oxford University Press, 199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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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9년생.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筑波大学)에서 법학박사(행정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순천대학교 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도시행정론』(2020, 공저), 『원인을 추론하다』(2017, 역서), 『작은 정부론』(2007,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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