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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1071810
· 쪽수 : 540쪽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강 법과 정의: 법률은 정의를 담고 있다
제2강 권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제3강 헌법: 기본권 보장과 권력견제 장치가 없으면 헌법이 아니다
제4강 기본권: 국가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에 있다
제5강 통치구조: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한다
제6강 헌법재판: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다
제7강 행정법: 법치주의는 국가를 통제하는 원리다
제8강 행정쟁송: 위법한 행정작용은 취소시켜야 한다
제9강 국가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제10강 민법: 로마법에서 기원한 민법의 역사
제11강 능력: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다
제12강 물권: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신중하게
제13강 임차권: 임대차보증금을 사수하라
제14강 채권: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제15강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확실히, 그러나 형벌은 가볍게
제16강 부부관계: 혼인도 계약이다
제17강 상속: 유산분배를 법대로 한다면
제18강 약식소송: 변호사 없이도 소송할 수 있다
제19강 민사소송: 변호사를 통제하라
제20강 회사법: 소유-경영 분리의 딜레마
제21강 형법: 법률에 규정된 것만 범죄다
제22강 형사소송: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제23강 노동법: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 보장돼 있다
제24강 경제법: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제25강 지적재산: 지식은 곧 재산이다
제26강 국제법: 국제사회도 법이 규율한다
제27강 기초법학: 법철학이 없는 법학은 맹목이다
제28강 변호사윤리: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지 말라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정의의 원칙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준법의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법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도 요구한다. 법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려면 법보다 높은 가치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가가 법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가치에 대한 민감성이 바로 정의감이다. (28쪽)
법치행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따르게 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해서만 행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치행정은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원리가 아니라 행정권력을 통제하는 원리인 것이다. (134쪽)
1960년부터 우리나라에 한국 민법이 적용됐다고 하지만, 기실 그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과 무엇이 다른지는 크게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용어를 포함해 체계와 내용을 일본 민법에 의존했다는 것은 법학 자체의 대일의존을 의미한다. 한국 민법이 제정된 후에도 일본 판례를 알지 못하고는 한국 민법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이나 민법학자에게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일본의 교과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수십 년간 한국 민법 교과서의 표준이었다. (1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