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

옮긴이의 머리말

제1장 서론

인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
기업과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관련 개념
책임의 공백
이 책의 체제와 구성

1부 역사의 장면들: 한정된 책임
제2장 대서양의 노예무역: 기업과 인권 읽기

노예무역의 초창기
노예무역의 현실
노예무역의 확장과 정점
- 네덜란드 서인도회사와 인권, 그리고 기업의 딜레마
- 특허회사의 성공과 실패
- 자선사업가였던 노예무역상들
- 노예무역의 정점

영국 식민지,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사업상의 명분을 찾다
국제법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의 불법화
결론

제3장 국제노동법: 기업과 인권 분야의 초기 발전과 현대적 중요성

국제노동법: 간략한 역사
국제노동법 및 기업과 인권
- 노동권은 인권인가
- 원칙, 기준과 권리

결론

제4장 나치와 거래하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기업가들에 대한 형사소추

뉘른베르크의 ‘경제사건’
기업가들과 은행가들에 대한 [후속] 뉘른베르크 재판
- 연루책임에서 정신적 요소로서의 ‘인식’
- 긴급피난 항변

결론

2부 국제법과 정책: 한계와 진보
제5장 기업,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제형사법: 경계선의 이동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발전
다국적기업은 국제법의 주체인가
기업 인권 책임의 윤곽
- 직간접적 의무 이분법
- 어떤 권리가 관련되는가

국제적 집행
- 공동위원회: 노예무역 재판
- 국제형사재판소와 기업 범죄
- 감시 메커니즘과 세계인권재판소

결론

제6장 인권과 국제경제법: 점들의 연결

국제경제법 : 주요 특징 및 인권과의 상호작용
- 국제무역법
- 국제투자법

투자 및 무역 분쟁에서 인권 고려
- 투자 및 무역 분쟁의 정책 공간
- 투자자들에 의한 인권 요구
- 투자자들에 대한 인권 요구

국제경제법에서 인권에 대한 더 큰 강조
- 투자법에서 주류화한 인권 고려
- 무역협정에 노동권 조항을 포함시키기

국제기구의 인권 의무

결론

제7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연성법 이니셔티브

1970년대의 행동강령 초안 작업: 대결과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유엔 글로벌 콤팩트
다국적기업과 여타 기업체의 인권 책임에 관한 규범 발의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결론

제8장 기업과 인권에서의 민간 규제

기업의 자율 규제 이니셔티브: 인권 정책 및 행동강령
- 행동강령의 초창기
- 행동강령 준수의 모니터링
- 행동강령 및 소비자 보호
- 산업 분야별 이니셔티브 및 사회적 책임 투자
- 설리반 원칙

자발적인 모니터링 이니셔티브: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다수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인증 제도
결론

3부 국내법과 정책: 기업 활동에 인권을 포함하기
제9장 기업의 인권 영향 관련 법과 공공정책 수립

국내 정책
역외적 함의가 있는 정책
역외적 함의가 있는 초기 사례
1970~80년대 미국 지방 정부와 아파르트헤이트의 싸움
공공조달
수출 신용
보고 및 투명성 요건
결론

제10장 국내 법원에서의 기업과 인권 소송: 진전과 잔존의 장애물

기업과 인권 민사 청구
- 미국의 ATS 소송
주요 특성과 핵심 판례| 해외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설정 | 관할권 및 재판 가능성 문제 | 기업의 연루책임: 인권침해 방조

-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기업과 인권 민사소송
브뤼셀Ⅰ규정, 민사적 보편관할권 및 보충관할지의 법리 | 모회사의 책임 | 준거법의 문제 | 불법행위 소송 대 인권 소송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 기소
- 관할권 문제와 기소재량
- 기업의 책임 대 개인의 책임
- 형법상의 연루책임 입증

결론

제11장 기업과 인권의 미래

<부록>
기업, 인권 및 기후실사: 은행(금융업)의 책임에 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