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론해설과 실무 따라하기

제1장 손해배상이란
제1절 손해배상의 의의
1. 손해배상소송1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1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2
2. 실무에서 알아야 할 사항3
[신체감정촉탁신청서 기재 예]5
[신체감정비 납부서]9

제2절 손해배상 소송의 특성
1. 입증방법 및 재판10
가. 피해자의 소득10
나. 피해자의 장해10
다. 피해자의 과실10
2. 사건의 종결11
[손해배상 사건 소송절차안내]12
3. 자백간주 및 무변론의 경우15
[문서(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서 기재 예]20
4. 피고가 다투는 경우22
가. 사망사고22
[석명준비명령]23
[문서(산재기록)송부촉탁신청서 기재 예]24
나. 부상사고26
(1) 신체감정결과 도착 전26
(2) 신체감정결과 도착 후27
[변론준비기일 안내]29

제2장 손해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
제1절 손해의 종류30
제2절 사고당시 소득이 있는 경우
1. 소득액 산정의 일반적인 사항33
가. 장래소득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33
나. 불확실한 소득의 경우39
다. 불법체류자 등의 소득41
2. 소득액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42
가. 급여소득자의 경우42
(1) 입증42
(2) 소득내용44
나. 사업소득자의 경우53
(1) 일실수입53
(2) 실수입에 의한 소득56
(3) 통계소득 및 겸업소득60
다. 기능공 및 자영농의 경우64
(1) 기능공64
(2) 자영농64
제3절 사고 당시 소득이 없는 경우
1. 개념66
2.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67
가. 일시적으로 이직한 경우67
나. 학생인 경우68
(1) 전공이 있는 경우68
(2) 전공이 있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71
다. 도시일용 및 농촌일용 노임의 경우73

제3장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
제1절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 알기 쉬운 손해액 계산75
가. 급여소득자의 경우75
나. 일용노임의 경우76
2. 호프만수치 쉽게 보는 방법77
[호프만식 계산수치표] (년단위)78
3. 생계비 등87

제2절 피해자가 부상하였을 경우
1. 알기 쉬운 손해액 계산90
가. 급여소득자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이 29%인 경우90
나. 일용노동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29%인 경우91
2. 호프만수치 쉽게 보는 방법 92
3. 가동연령93

제3절 가동기간
1. 피해자의 기대여명93
2. 피해자의 가동연령94
가. 가동연령의 시작94
나. 가동연령의 종료94
3. 가동기간 종료 후의 사고 및 변론종결 전의 피해자 사망101

제4절 노동능력상실
1. 신체장애와 신체장해102
2. 노동능력상실률103
3. 신체장해의 평가기준106
가. 맥브라이드(McBride)표106
나. 신체장해등급표10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106
(2) 국가배상법108
다. 실무에서의 적용사례109
(1) 원칙적 적용109
(2) 평가기준의 혼용109
4. 장해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111
가. 척추111
(1)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111
(2) 요추 및 경추간반탈출증112
(3) 척추분리증114
(4) 추간반내장증115
(5) 척추 골절115
나. 두부116
(1)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116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16
(3) 기질적 뇌증후군116
(4) 뇌진탕 후 증후군 및 외상 후 뇌증후군117
(5) 중복장해일 경우117
다. 치과118
라. 안과119
마. 성형외과120
바. 비뇨기과122
사. 이비인후과123
아. 정형외과123
5.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대하여124
가. 복합장해와 그 비율의 산정방법124
나.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기125
다. 맥브라이드표의 적용125
6.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하여126
가. 피해자의 기왕증과 특이체질 등126
나. 기여도의 인정기준127
다. 기왕증의 인정자료128
라.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산정129
마. 기왕증 기여도의 참작131
(1)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하여131
(2) 치료비에 대하여131
(3)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개호비 등에 대하여131
제5절 위자료
1. 위자료 청구권의 범위133
2. 위자료 참작사유134
3. 위자료 산정기준134

제4장 손해배상 소장은 어떻게 작성 하는가
제1절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136
제2절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소송목적물에 대한 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139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139
3.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140

제3절 소장의 작성순서142
제4절 인지 및 송달료의 납부144

제5장 사례로 본 소장 작성
제1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손해배상(자) 청구에 대한 소장 작성 예] - 부상의 경우(일용노임)146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152
2. 소장의 작성순서155
(1) 당사자표시155
(2) 청구취지155
(3) 청구원인156
(4) 입증방법(입증서류)159
(5) 첨부서류159
(6) 인지의 납부160
(7) 송달료 납부161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신청은16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162

제2절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
[손해배상(산) 청구에 대한 소장 작성 예] - 부상의 경우
(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 휴학,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해당 직종으로 청구)169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175
2. 소장의 작성순서177
가. 당사자표시177
나. 청구취지178
다. 청구원인178
라. 입증방법(입증서류)182
마. 첨부서류182
바. 인지의 납부183
사. 송달료 납부184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신청은18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118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2192

제3절 의료사고로 인한 부상
1. 의료사고에 대한 소장 작성 예1 - 부상의 경우(교육공무원)196
2.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203
3. 소장의 작성순서205
가. 당사자표시205
나. 청구취지205
다. 청구원인206
라. 입증방법(입증서류)209
마. 첨부서류209
바. 인지의 납부210
사. 송달료 납부211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211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212

제4절 폭행사고로 인한 부상
1. 폭행사고에에 대한 소장 작성 예] - 부상의 경우(일용노임)222
2.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228
3. 소장의 작성순서230
가. 당사자표시230
나. 청구취지230
다. 청구원인231
라. 입증방법(입증서류)234
마. 첨부서류234
바. 인지의 납부235
사. 송달료 납부23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신청은23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237

제5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1. 교통사고에 대한 소장 작성 예 - 사망의 경우(공무원)243

제6장 사례로 본 재판진행
제1절 산재사고 부상의 경우
1. 산재사고에 대한 소장 작성예256
2. 신체감정촉탁신청서264
[신체감정비 납부서]268
3. 문서(산재기록)송부촉탁신청서269
4. 답변서271
5. 준비서면274
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277

제2절 화재사고 부상의 경우
1. 화재사고에 대한 소장 작성예284
2. 문서(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서293
3. 주소보정서295
4. 특별송달(야간송달)신청서296
5. 청구원인정정신청서297
6. 판결301
제3절 의료사고 사망의 경우
1. 의료사고에 대한 소장 작성 예 - 사망의 경우308
2. 문서제출명령신청서315
3. 사실조회신청서317

제4절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 1
1. 교통사고에 대한 소장예320
2. 문서(형사기록)등본 교부촉탁신청서]328
3. 신체감정촉탁신청서330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335

제5절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 2
1. 교통사고에 대한 소장예343
2. 신체감정촉탁신청서351
3. 답변서35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359
5. 신체감정보완촉탁신청서 - 1367
6. 준비서면[피고]369
7. 준비서면[피고]375
8. 신체감정보완촉탁신청서 - 2377
9. 신체감정보완촉탁신청 - 3379
10. 준비서면[피고]382
11. 화해권고결정387
12. 이의신청서389
13. 준비서면[피고]390
14. 화해권고결정398
15. 이의신청서 400
16.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피고]401

제6절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1. 교통사고에 대한 소장예 404
2. 사실조회신청서411
3. 준비서면 - 1414
4. 준비서면 - 2417
5. 변론시간변경신청서420

제7절 반소장(채무부존재 소장에 대한 반소)

제7장 부 록
제1절 호프만식 계산방법 및 각 계산실례429
제2절 한국인의 생명표443
제3절 임금 및 근로시간477
제4절 맥브라이드표507
제5절 구가배상법시행령 별표3
1. 2개 부위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597
2.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598
3.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598
4. 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599
5. 명예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599
6.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6조제1항관련)599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4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600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606
3. 유자녀 등의 범위 (제21조제2항 관련)613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 (제22조제2항 관련)613

제7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3~5, 11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614
2.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634
3.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9조제5항 관련)636
4. 장해등급의 기준 (제53조제1항 관련)637
5. 폐질등급의 기준 (제65조제1항 관련)649
6.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 (제73조제2항 관련)651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 (제74조제1항 관련)651
8.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652

제8절 규칙 및 예규
1.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663
2.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689
3. 송달료규칙693
4.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