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채권집행까지

제1편 민사소송

[민사소액사건 진행순서]3
[민사사건(단독ㆍ합의)사건 진행순서]4
[독촉사건 진행순서]5

제1장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1. 민사소송법의 개정7
2. 민사소송절차7
가. 구술심리의 강화7
나. 주장사실 및 입증서류 등의 적시제출8
다. 당사자들의 절차 참여 확대16
라. 화해 및 조정에 대한 분쟁의 해결17

제2장 구술심리란 무엇인가
1. 구술심리의 의의20
2. 구술심리의 형태 및 유용성21
가. 변론의 방법21
나. 쟁점에 관한 진술기회 부여22
다. 결론의 예측가능성 증진23

제3장 소장은 어떻게 작성 하는가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24
2.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27
가. 소송목적물에 대한 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27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29
다.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29
라.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에 대하여31

[내용증명 기재 예1] - 피최고인(채무자)의 요구로 차용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32
[내용증명 기재 예2] - 매매계약이 피최고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할 경우.34
[내용증명 기재 예3] -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재계약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35
[내용증명 기재 예4] -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임의 변제하지 아니하여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피통고인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36
[내용증명 기재 예5] -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통고인이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7

제2절 소장의 작성
1. 소장의 작성과 접수38
2. 인지 및 송달료납부40

제4장 소장 사례별로 실무따라하기

제1절 「대여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41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45
2. 작성방법46
(1) 당사자 표시46
(2) 청구취지47
(3) 청구원인47
(4) 입증방법(입증서류)48
(5) 첨부서류48
(6) 인지의 납부49
(7) 송달료 납부49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51
제2절 「물품대금 청구 소장」의 어떻게 작성하나
제3절 「공사대금 청구 소장」의 어떻게 작성하나
제4절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제5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제6절 「구상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제7절 「계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제8절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제9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제10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제5장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가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등에 대한 심사
1. 소장의 심사190
2. 보정명령과 보정권고190
[보정권고]191

제2절 소장부본의 송달
1. 송달의 방식192
[주소보정명령]194
[민사소송절차 안내]197
[요약 쟁점정리서면 예]202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203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207
[요약 쟁점정리서면]212
2. 송달불능의 경우213
[주소보정명령]214
3. 무변론판결선고의 경우216

제3절 답변서의 제출에 대하여
1.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217
2.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218

제4절 변론준비절차에 대하여
1. 변론준비절차219
2.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221
3. 변론준비기일의 지정221

제5절 변론기일에 대하여
1. 변론이란222
2. 구술공방이란224

제6절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1. 변론기일 전 증거신청 226
2. 문서제출명령신청226
[문서제출명령신청서 기재 예]227
3. 문서송부촉탁신청232
[문서(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서 기재 예]233
4. 감정ㆍ검증ㆍ사실조회신청 235
[감정촉탁신청서 기재 예]236
[신체감정촉탁신청서 기재 예]239
[사실조회촉탁신청서 기재 예]243
5. 증인신청245
6. 서증의 제출249

제2편 채권등집행
[민사집행사건 절차]253
[유체동산 집행절차]254
[집행관 업무현황]255
[집행관 집행비용 현황]256

제1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제1절 금전채권의 집행
1. 강제집행257
2. 피압류채권257
가. 피압류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259
나.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260
다. 제3채무자에게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칠 것261
라.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261
마.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아닐 것263
[급여채권 압류목록의 작성예]264

제2절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신청 절차
1. 압류명령 신청268
2. 압류명령 신청의 방식268

제3절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1. 개요272
2. 압류274
3. 추심 및 현금화(경매)275

제4절 부동산의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1. 개요277
2. 압류279
3. 보관인 선임 및 인도(권리이전)280
4. 추심 및 현금화281

제5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 개요284
2. 특허권 등에 대한 집행297
3.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집행299
4. 주식에 대한 집행301
5.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308
6.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311
7.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313

제2장 압류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방법

제1절 채권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채권 등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316
2. 지시채권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1316
3. 지시채권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2316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317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317
6.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317
7.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318
8.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318
9.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319
10.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보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319
1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보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320
12. 압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320
13. 매각명령의 추심에 갈음하여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320

제2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유체동산 인동청구권에 대한 신청취지321
2.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321
3.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321
4.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322
5.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322
6.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322
7. 보관인 선임 및 인도절차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1323
8. 보관인 선임 및 인도절차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323

제3절 그 밖에 재산권에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골프회원권 등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예탁금회원제)323
2. 골프회원권 등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주주 및 사단법인회원제)324
3. 콘도회원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324
4. 주식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324
5. 주식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325
6. 예탁유가증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325
7.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325
8.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326
9. 사원의 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326
10. 특허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326
11. 디자인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327
12. 의장등록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327
13. 실용신안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327
14. 상표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327

제3장 배당절차 및 개시

제1절 배당절차
1. 개요328
2. 채권자 등의 경합332
가. 채권자의 경합332
나. 제3채무자의 공탁333
다. 체납처분과 압류의 경합334
라. 배당요구의 의의 335

제2절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1. 배당요구337
2. 배당요구의 방식340
[배당요구신청서 기재 예]340
3.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하고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342
4.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343

제3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1.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득금 공탁의 기재 예349
2. 집행관이 사유신고서 기재 예350
3. 제3채무자의 공탁 기재 예 -1
[채권자의 공탁 요청(청구)의 경우]351
4. 제3채무자의 공탁 기재 예-2
[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 요청(청구)의 경우]352
5.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서353
6. 채권자불확지 공탁의 기재 예 - 1354
7. 채권자불확지(경합) 공탁(혼합공탁)의 기재 예 - 2355

제4절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356
2. 채권양도의 경합361
3. 채권양도 후에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는 경우361
4. 가압류명령ㆍ채권양도ㆍ압류명령이 순으로 송달이 된 경우362
5.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364

제4장 압류명령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1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기재 예 - 1366
가. 신청서의 작성(편철)방법 및 접수371
나. 신청서의 작성방법373
(1) 당사자 표시373
(2) 청구채권 등의 표시374
(3) 신청취지375
(4) 신청이유375
(5) 첨부서류376
(6) 별지목록376
(7) 인지의 첩부378
(8) 송달료의 납부378
(9) 신청서의 접수와 이후의 조치378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기재 예 - 2380


제2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접수까지

제3절 주식압류 및 환가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접수까지
1. 주식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서 기재 예409
2. 주식압류명령신청서 기재 예423
3. 주식환가 명령신청서 기재 예436


제5장 압류 제한ㆍ소멸시효ㆍ시효취득 등에 대하여

제1절 채권의 압류 제한
1. 양도가 금지된 채권450
2.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450
3.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451
4.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 중 특히 급여451
5.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452
6.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453

제2절 유체동산의 압류 제한
1. 초과압류 금지454
2. 무잉여압류 금지454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 금지455
4.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455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456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458

제3절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채권.기타 재산권460
가. 채권(매매계약완결권 포함) 10년460
나. 재산권(채권?소유권 제외) 20년460
2. 3년의 단기소멸 시효461
3. 1년의 단기소멸시효461
4. 시효의 중단462
5. 소멸시효의 기산점ㆍ효과463
6. 상사소멸시효463
7. 시효에 관한 합의463

제4절 시효취득에 대하여
1.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463
2. 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20년)464
3.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10년)465
4.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465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466
6. 시효취득의 중단466
7. 시효취득의 효과 등466

부록
1. 토지 관할표(민사1심)473
2. 사물 관할표(민사1심)475
3. 소가 산정 기준표476
가. 통상의 소476
나.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477
다.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477
라. 회사 등 단체관계 소송477
마. 집행법 상의 소478
4. 인지액 산정 기준표479
가. 소장479
나. 상소장479
다. 반소장480
라. 화해신청서ㆍ지급명령신청서480
마. 기 타480
5. 인지액 현금납부기준?환급절차481
가. 현금납부의 범위481
나. 현금납부절차482
다. 인지액의 환급요건482
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484
7.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499
8.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일람표503
9. 송달료규칙512
10.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521
[별표 1] 적용대상 사건535
[별표 2] 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540
11.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1102호. 재일 2003-9)]547
12.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1200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550
13. 사건별 부호문자표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