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론해설과 실무 따라하기

1. 1. 1. 제1장 손해배상이란
1.1. 제1절 손해배상의 의의
1. 손해배상소송 1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1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2
2. 실무에서 알아야 할 사항 3
[신체감정촉탁신청서 기재 예] 5
[신체감정비 납부서] 9

1.2. 제2절 손해배상 소송의 특성
1. 입증방법 및 재판 10
가. 피해자의 소득 10
나. 피해자의 장해 10
다. 피해자의 과실 10
2. 사건의 종결 11
[손해배상 사건 소송절차안내] 12
3. 자백간주 및 무변론의 경우 15
[문서(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서 기재 예] 20
4. 피고가 다투는 경우 22
가. 사망사고 22
[석명준비명령] 23
[문서(산재기록)송부촉탁신청서 기재 예] 24
나. 부상사고 26
(1) 신체감정결과 도착 전 26
(2) 신체감정결과 도착 후 27
[변론준비기일 안내] 29

2. 제2장 손해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
2.1. 제1절 손해의 종류 30
2.2. 제2절 사고당시 소득이 있는 경우
1. 소득액 산정의 일반적인 사항 33
가. 장래소득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 33
나. 불확실한 소득의 경우 39
다. 불법체류자 등의 소득 41
2. 소득액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 42
가. 급여소득자의 경우 42
(1) 입증 42
(2) 소득내용 44
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53
(1) 일실수입 53
(2) 실수입에 의한 소득 56
(3) 통계소득 및 겸업소득 60
다. 기능공 및 자영농의 경우 64
(1) 기능공 64
(2) 자영농 64
2.3. 제3절 사고 당시 소득이 없는 경우
1. 개념 66
2.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67
가. 일시적으로 이직한 경우 67
나. 학생인 경우 68
(1) 전공이 있는 경우 68
(2) 전공이 있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71
다. 도시일용 및 농촌일용 노임의 경우 73

3. 제3장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
3.1. 제1절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 알기 쉬운 손해액 계산 75
가. 급여소득자의 경우 75
나. 일용노임의 경우 76
2. 호프만수치 쉽게 보는 방법 77
[호프만식 계산수치표] (년단위) 78
3. 생계비 등 87

3.2. 제2절 피해자가 부상하였을 경우
1. 알기 쉬운 손해액 계산 90
가. 급여소득자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이 29%인 경우 90
나. 일용노동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29%인 경우 91
2. 호프만수치 쉽게 보는 방법 92
3. 가동연령 93
3.3.
3.4. 제3절 가동기간
1. 피해자의 기대여명 93
2. 피해자의 가동연령 94
가. 가동연령의 시작 94
나. 가동연령의 종료 94
3. 가동기간 종료 후의 사고 및 변론종결 전의 피해자 사망 101

3.5. 제4절 노동능력상실
1. 신체장애와 신체장해 102
2. 노동능력상실률 103
3.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106
가. 맥브라이드(McBride)표 106
나. 신체장해등급표 10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06
(2) 국가배상법 108
다. 실무에서의 적용사례 109
(1) 원칙적 적용 109
(2) 평가기준의 혼용 109
4. 장해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11
가. 척추 111
(1)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111
(2) 요추 및 경추간반탈출증 112
(3) 척추분리증 114
(4) 추간반내장증 115
(5) 척추 골절 115
나. 두부 116
(1)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116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16
(3) 기질적 뇌증후군 116
(4) 뇌진탕 후 증후군 및 외상 후 뇌증후군 117
(5) 중복장해일 경우 117
다. 치과 118
라. 안과 119
마. 성형외과 120
바. 비뇨기과 122
사. 이비인후과 123
아. 정형외과 123
5.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대하여 124
가. 복합장해와 그 비율의 산정방법 124
나.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기 125
다. 맥브라이드표의 적용 125
6.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하여 126
가. 피해자의 기왕증과 특이체질 등 126
나. 기여도의 인정기준 127
다. 기왕증의 인정자료 128
라.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산정 129
마. 기왕증 기여도의 참작 131
(1)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131
(2) 치료비에 대하여 131
(3)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개호비 등에 대하여 131
3.6. 제5절 위자료
1. 위자료 청구권의 범위 133
2. 위자료 참작사유 134
3. 위자료 산정기준 134

4. 제4장 손해배상 소장은 어떻게 작성 하는가
4.1. 제1절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36
4.2. 제2절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소송목적물에 대한 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139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139
3.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 140

4.3. 제3절 소장의 작성순서 142
4.4. 제4절 인지 및 송달료의 납부 144

5. 제5장 사례로 본 소장 작성
5.1. 제1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손해배상(자) 청구에 대한 소장 작성 예] - 부상의 경우(일용노임) 146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52
2. 소장의 작성순서 155
(1) 당사자표시 155
(2) 청구취지 155
(3) 청구원인 156
(4) 입증방법(입증서류) 159
(5) 첨부서류 159
(6) 인지의 납부 160
(7) 송달료 납부 161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신청은 16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162

5.2. 제2절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
[손해배상(산) 청구에 대한 소장 작성 예] - 부상의 경우
(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 휴학,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해당 직종으로 청구) 169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75
2. 소장의 작성순서 177
가. 당사자표시 177
나. 청구취지 178
다. 청구원인 178
라. 입증방법(입증서류) 182
마. 첨부서류 182
바. 인지의 납부 183
사. 송달료 납부 184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신청은 18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1 18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2 192
5.3.
5.4. 제3절 의료사고로 인한 부상
1. 의료사고에 대한 소장 작성 예1 - 부상의 경우(교육공무원) 196
2.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203
3. 소장의 작성순서 205
가. 당사자표시 205
나. 청구취지 205
다. 청구원인 206
라. 입증방법(입증서류) 209
마. 첨부서류 209
바. 인지의 납부 210
사. 송달료 납부 211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 211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212

5.5. 제4절 폭행사고로 인한 부상
1. 폭행사고에에 대한 소장 작성 예] - 부상의 경우(일용노임) 222
2.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228
3. 소장의 작성순서 230
가. 당사자표시 230
나. 청구취지 230
다. 청구원인 231
라. 입증방법(입증서류) 234
마. 첨부서류 234
바. 인지의 납부 235
사. 송달료 납부 23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신청은 23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237

5.6. 제5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1. 교통사고에 대한 소장 작성 예 - 사망의 경우(공무원) 243

6. 제6장 사례로 본 재판진행
6.1. 제1절 산재사고 부상의 경우
1. 산재사고에 대한 소장 작성예 256
2. 신체감정촉탁신청서 264
[신체감정비 납부서] 268
3. 문서(산재기록)송부촉탁신청서 269
4. 답변서 271
5. 준비서면 274
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277

6.2. 제2절 화재사고 부상의 경우
1. 화재사고에 대한 소장 작성예 284
2. 문서(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서 293
3. 주소보정서 295
4. 특별송달(야간송달)신청서 296
5. 청구원인정정신청서 297
6. 판결 301
6.3. 제3절 의료사고 사망의 경우
1. 의료사고에 대한 소장 작성 예 - 사망의 경우 308
2. 문서제출명령신청서 315
3. 사실조회신청서 317

6.4. 제4절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 1
1. 교통사고에 대한 소장예 320
2. 문서(형사기록)등본 교부촉탁신청서] 328
3. 신체감정촉탁신청서 330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335

6.5. 제5절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 2
1. 교통사고에 대한 소장예 343
2. 신체감정촉탁신청서 351
3. 답변서 35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 359
5. 신체감정보완촉탁신청서 - 1 367
6. 준비서면[피고] 369
7. 준비서면[피고] 375
8. 신체감정보완촉탁신청서 - 2 377
9. 신체감정보완촉탁신청 - 3 379
10. 준비서면[피고] 382
11. 화해권고결정 387
12. 이의신청서 389
13. 준비서면[피고] 390
14. 화해권고결정 398
15. 이의신청서 400
16.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피고] 401

6.6. 제6절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1. 교통사고에 대한 소장예 404
2. 사실조회신청서 411
3. 준비서면 - 1 414
4. 준비서면 - 2 417
5. 변론시간변경신청서 420

6.7. 제7절 반소장(채무부존재 소장에 대한 반소)

7. 제7장 부 록
7.1. 제1절 호프만식 계산방법 및 각 계산실례 429
7.2. 제2절 한국인의 생명표 443
7.3. 제3절 임금 및 근로시간 477
7.4. 제4절 맥브라이드표 507
7.5. 제5절 구가배상법시행령 별표3
1. 2개 부위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597
2.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598
3.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598
4. 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599
5. 명예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599
6.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6조제1항관련) 599

7.6.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4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600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606
3. 유자녀 등의 범위 (제21조제2항 관련) 613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 (제22조제2항 관련) 613

7.7. 제7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3~5, 11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614
2.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634
3.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9조제5항 관련) 636
4. 장해등급의 기준 (제53조제1항 관련) 637
5. 폐질등급의 기준 (제65조제1항 관련) 649
6.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 (제73조제2항 관련) 651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 (제74조제1항 관련) 651
8.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652

7.8. 제8절 규칙 및 예규
1.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663
2.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689
3. 송달료규칙 693
4.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