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제1편 파산실무

제1장 법인파산절차

제1절 파산이란 무엇인가
1. 의의
가. 법인파산사건
나. 개인파산사건
2. 파산절차의 개시 요건
가. 파산능력
나. 파산원인

제2절 파산신청은 어떻게 하나
1. 파산신청의 방식
2. 파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3. 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4. 파산신청기간
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나.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5. 파산신청권자
가. 개인파산인 경우
나. 법인파산인 경우
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6. 파산신청의무자
7. 파산신청서의 접수
가. 사건번호의 부여
나. 파산신청의 비용

제3절 파산신청은 어떤 효과가 있나
1. 파산신청의 효과
2. 파산신청에서의 보전처분
가.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요건
나. 등기의 촉탁
3. 파산비용의 예납

제4절 파산의 선고
1. 파산선고
가. 결정 등
나. 절차 등
2. 파산선고의 효과 등
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나.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

제5절 기존의 법률 및 계속 중인 절차 등에 미치는 효력
1. 쌍방미이행 및 쌍무계약의 경우
가. 일방만의 미이행
나. 쌍방이 모두 미이행
2. 각종 쌍무계약에 관한 특칙
가. 계속적 공급계약
나. 임대차계약
다. 도급계약
라. 고용계약
3.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
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4.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실효
5. 파산채권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의 말소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될 때
나.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제6절 파산절차의 진행은 어떻게 되나 [파산절차 진행도(법인파산)]
1. 파산절차의 기관이란
가. 파산관재인
나. 채권자집회
2. 파산절차상의 권리 등
가. 파산채권
나. 파산재단
다. 재단채권
라. 부인권
마. 상계권
바. 환취권
사. 별제권
3. 파산채권의 신고는 어떻게 하나
가. 파산채권의 신고
나. 파산채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다. 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라. 신고기간 등
4. 채권자집회는 어떻게 하나
5. 채권조사기일은 어떻게 정하나

제7절 환가 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
1. 파산재단의 환가
가.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 관리
나. 환가방법
(1) 파산관재인의 허가신청(통합도산법 제492조)
(2) 허가신청서의 접수 등
2. 배당절차의 진행
가. 배당의 시기 및 구분
나. 중간배당의 절차
다. 최후배당의 절차
라. 추가배당의 절차

제8절 파산절차는 어떻게 종결되나
1. 파산의 종결절차
2. 파산종결의 효과
3. 파산절차의 폐지
가. 파산절차 폐지의 유형
나. 파산폐지결정과 법원의 조치
다. 파산절차 폐지의 효과

제9절 파산의 취소
1. 파산의 취소
2. 파산취소의 효과
3. 파산취소 확정 후의 처리

제2장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제1절 개인파산
1. 파산 및 면책의 필요성
2. 개인파산 및 면책의 신청
가.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나. 파산관재인의 선임희망
다. 신청비용
라. 신청서류의 구성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작성요령[동시신청]
가. 신청서
나. 진술서
(1) 성명 및 주소
(2) 신청비용 및 조달방법
(3) 과거경력
(4) 현재의 생활상황
(5) 채권자와의 상황
(6) 채무증대경위
(7) 지급불능경위
다. 채권자목록
라. 재산목록
마. 현재의 생활상황
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나.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라. 첨부서류의 편철순서
5. 결정
가. 파산선고
[결정]
나. 파산관재인의 선임
다. 동시폐지결정
라. 면책심문기일지정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지정
마. 기각사유
6. 결정 이후의 처리절차
가. 공고
나.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다. 등기 및 등록의 촉탁
7. 불복절차
가. 즉시항고
나. 항고권자
다. 항고기간
8. 확정 이후의 처리절차
가. 파산선고의 확정통보
나. 주무관청에 통보

제2절 면책절차
1. 면책절차의 의의
2. 면책의 신청
가. 신청권자 및 관할
나. 면책신청은 언제 하나
다. 신청비용
라. 면책신청과 강제집행의 정지
(1) 금지 또는 중지
(2)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다 폐지 또는 종결한 경우
3. 면책의 심리
가.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지정
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4. 면책결정의 기각 및 허가 사유
가. 면책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나. 불복절차
다. 면책확정 후에 따른 조치
(1) 등록기준지 통지
(2)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3) 파산채권자표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내용 기재
(4) 면책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파산채권자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
라. 면책의 효력
마. 면책되지 아니하는 채권
바.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1) 보증인, 공동채무자, 기타 담보와의 관계 등
(2) 보증인의 구상권
사. 당연복권
5. 면책의 취소

제3절 복권절차는 어떻게 하나
1. 복권신청
2. 복권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
3. 복권결정의 효력 등

제3장 파산실무 양식 모음

통지서 (파산선고신청 사건의 접수된 사실) - 양식 1
파산관재인이 사임한 사실 - 양식 1-1
등기 및 등록 촉탁서 - 양식 2
심문조서 - 양식 3
파산채권신고서 - 양식 4
파산채권자표 (A면 채권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양식 5
채권조사결과표 - 양식 6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조서 - 양식 7
출석상황 및 의결표 - 양식 8
고가품보관장소에 대한 통지 - 양식 9
채무자심문조서 - 양식 10
결정 - 양식 11
면책심문조서 - 양식 12
의견청취기일조서 - 양식 13

제4장 사례로 본 파산신청서

[사례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 양식 1-2
채권자의 주소 - 양식 1-3
재산목록 - 양식 1-4
현재의 생활상황 - 양식 1-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양식 1-6
진술서
위임장
[사례 2]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 양식 1-2
채권자의 주소 - 양식 1-3
재산목록 - 양식 1-4
현재의 생활상황 - 양식 1-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양식 1-6
진술서
위임장
[사례 3]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 양식 1-1
채권자목록 - 양식 1-3
채권자주소 - 양식 1-3
재산목록 - 양식 1-4
현재의 생활상황 - 양식 1-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양식 1-6
위임장

제2편 개인회생실무

제1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1.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2.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의 구분
가. 개인회생절차
나. 파산절차
다. 회생절차

제2절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1. 신청권자는
가. 급여 및 영업소득자일 것
(1) 급여소득자
(2) 영업소득자
나. 가용소득이 있을 것
다. 채무액의 한도
(1) 채무의 한도금액
(2) 채무액의 산정기준일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의 기재사항
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1) 의의와 제출의 효과
(2) 채권자목록의 작성실무
다. 재산목록
라.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마. 진술서 등의 작성
바. 신청서의 접수 등

제3절 보전처분의 중지 및 금지
1. 보전처분
2. 중지 및 금지명령
가. 중지 및 금지명령의 신청
나.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효력과 실효
(1) 효력
(2) 실효 및 불복절차
3. 포괄적 금지명령
가. 포괄적 금지명령의 의의 및 요건
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및 실효
(1) 효력
(2) 실효 및 불복절차
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적용의 배제
라. 공고 및 송달

제4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은 어떻게 하나
1. 심리 및 재산 등의 조사
가. 심리
나. 재산과 수입의 조사
(1) 조사의 필요성
(2) 재산목록 등 제출된 자료의 조사
(3) 회생위원의 조사
(4) 기타 조사
2. 개시결정
3. 기각사유
4. 공고 및 송달
가. 공고
나. 송달
5. 효력
6. 불복절차
7. 개시결정이 있은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절 회생위원은 무슨 일을 하나
1. 회생위원의 선임
2. 권한
3. 업무
가. 고유업무
나. 진행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다. 예금계좌 개설
라. 임치와 지급
(1) 임치방법
(2) 개인회생채권자의 계좌신고
(3) 지급방법

제6절 개인회생채권이란
1. 개요
2. 요건
3. 종류와 채권액
가.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1)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나. 개인회생채권액
(1) 확정되어 있는 금전채권
(2) 불확정의 금전채권 및 재산상의 청구권 등
(3)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4) 정기금채권
다. 수인의 채무자관계와 개인회생채권
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7절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1. 확정재판의 신청
2. 재판의 방식
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가. 신청기간
나. 효력

제2장 개인회생절차상의 권리에 대하여

제1절 개인회생재단은 어떻게 구성하나
1.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
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나. 면제재산
(1) 면제재산의 신청
(2)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 및 금지명령
(3) 개인회생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

제2절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1. 개인회생재단채권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제3절 부인권이란 무엇인가
1. 부인권이란
2. 부인권의 요건
가. 고의부인이란
나. 위기부인이란
다. 무상 및 유상행위란
3. 부인권의 행사
가. 부인권의 행사방법
나. 어음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다.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라. 집행행위의 부인
마. 전득자에 대한 부인
바.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4. 부인권은 어떻게 소멸하나
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멸
나.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제4절 환취권 및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1. 환취권이란
2. 별제권이란
3. 별제권에 대한 변제는 어떻게 하나
4. 별제권에 대한 제한
5. 주택 및 상가임차인

제5절 상계권
1. 상계권의 요건
2. 자동채권의 상계액이란
3. 상계권 행사 및 금지
4. 금융기관의 상계

제3장 변제계획이란 무엇인가

제1절 변제계획안의 제출 등
1. 변제계획안의 요건
2. 변제계획이란
가. 기재사항
나. 변제계획의 형식
다. 변제의 시작 및 변제기간
(1) 변제의 시작
(2) 변제기간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떻게 진행하나
1. 개인회생채권자 집회란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3. 개인회생채권자의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

제3절 변제계획의 인부 결정은 어떻게 하나
1.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
가. 이의가 없는 경우
나. 이의가 있는 경우
2. 가용소득 및 변제금액의 결정
가. 가용소득이란
(1) 급여소득자
(2) 영업소득자
나. 생계비의 산정
3. 변제예정액표 작성기준은 어떻게 되나
가. 변제예정액표 작성기준
나. 미확정채권의 처리
다. 압류적립금의 처리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작성 기재 예] -1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작성 기재 예] -2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작성 기재 예] -3
4. 공고 및 통보ㆍ효력
5. 변제계획의 불인가란
가. 불인가의 효력
나. 임치금의 반환 및 출금절차
6.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4절 변제계획은 어떻게 수행하나
1. 변제계획의 수행
2. 변제계획안의 변경

제4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은 어떻게 하나

제1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1.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가.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필요적 및 임의적 폐지)
나.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필요적 폐지)
다. 신청에 의한 폐지
2. 회생위원의 업무 및 그 밖의 공고ㆍ통보절차
3. 임치금의 반환
4. 개인회생절차의 폐지효력 및 불복절차

제2절 면책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면책신청과 신청서 기재사항
가. 변제를 완료한 경우
나.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면책결정
가. 필요적 면책 및 재량면책
나. 면책불허가 사유
3. 공고 및 통보
4. 면책결정의 효력
5. 비면책 채권이란
6. 면책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제3절 면책의 취소
1. 면책의 취소신청
2. 면책취소 결정 및 공고 등
3. 면책취소의 여부에 대한 불복방법

제5장 개인회생실무 양식 모음

개인회생사건기록표지 - 양식 1 (전산양식 15410)
회생위원 개인회생사건기록 - 양식 2 (전산양식 A541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양식 3 (전산양식 A5420)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양식 4 (전산양식 A5424)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 양식 4-1 (부속서류)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 양식 4-2 (부속서류)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 양식 4-3 (부속서류)
기타 - 양식 4-3 (부속서류)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 양식 5
재산목록 - 양식 6 (전산양식 A542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 양식 6-1 (전산양식 A5429)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양식 7 (전산양식 A5422)
진술서 - 양식 8 (전산양식 A5423)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양식 9
금지명령신청서 - 양식 10 (전산양식 A5436)
금지명령(급여소득자) - 양식 11 (전산양식 A5447)
변제계획안 제출서 (기용소득으로만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 양식 12 (전산양식 A5433)
변제계획(안) - 양식 13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 양식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양식 15 (전산양식 A5449)
변제계획 인가결정 - 양식 16 (전산양식 A5463)
채권조사확정재판 심문조서 - 양식 17 (전산양식 A5485)
개인회생채권자집회조서 (법원이 직접 지휘하는 경우)410 - 양식 18 (전산양식 A548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공고문 - 양식 19 (전산양식 A544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 양식 20 (전산양식 A5491)
개인회생채권자표 - 양식 21 (전산양식 A5500)
회생위원 집회결과 등 보고서 - 양식 22 (전산양식 A5501)
회생위원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 - 양식 23 (전산양식 A5513)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 양식 24 (전산양식 A5511)
통지서 - 양식 25 (전산양식 A5599-4)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 - 양식 26 (전산양식 A5514)

제6장 사례로 본 개인회생신청서

[사례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A5420)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신청서 첨부서류 1 (전산양식 A5424)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1
재산목록 - 첨부서류 2 (전산양식 A542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첨부서류 3 (전산양식 A5422)
진술서 - 첨부서류 4 (전산양식 A5423)
변제계획안 제출서 -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전산양식 A5433)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편철서류목록
신청서 표지
위임장
보정서
중지명령신청서 - (전산양식 A5435)
금지명령신청서 - (전산양식 A5436)
[사례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전산양식 A5420)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신청서 첨부서류 1 (전산양식 A5424)
재산목록 - 신청서 첨부서류 2 (전산양식 A542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서 첨부서류 3 (전산양식 A5422)
진술서 - 첨부서류 4 (전산양식 A5423)
변제계획안 제출서 -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전산양식 A5433)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편철서류목록
신청서 표지
위임장
금지명렁신청서 - (전산양식 A5436)
중지명령신청서 - (전산양식 A5435)

부 록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