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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가표준액 및 개정법령해설

부동산시가표준액 및 개정법령해설

(2010년 1월 1일 시행)

임재근 (지은이)
법률서원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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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가표준액 및 개정법령해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시가표준액 및 개정법령해설 (2010년 1월 1일 시행)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91082823
· 쪽수 : 531쪽
· 출판일 : 2011-01-03

목차

제1편 법규사항 해설

제1장 지방세 부과 징수 이론체계
제1절 지방세과세의 기본법리
제2절 지방세 과세법리의 내용
제3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제4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

제2장 지방세 과세표준의 이론체계
제1절 부동산체제 기본이론
제2절 지방세 과세표준

제2편 시기표준액 해설

제1장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제2장 건물시가 표준액 일람표

제3편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제1장 차량 및 원동기.차체변경
제2장 기계장비
제3장 선박
제4장 항공기
제5장 시설물
제6장 부수시설물
제7장 입목
제8장 어업권
제9장 광업권
제10장 회원권
제11장 지하자원

저자소개

임재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박사(조세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박사(지방법)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사(국제조세론) 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재산과세연구) 전) 명지전문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부동산세법) 저서) 부동산세법론(법률서원, 2005) 지방세 실무(한국세무사회, 2008, 2005, 2004) 地方稅 3法3稅(법률서원, 2011) 논문) ㆍ부과?징수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할과 한계(한국연구포럼, 2008.6.) ㆍ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평가(한국조세연구포럼, 2007.10.) ㆍ지방세 과세법리의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 2007.6.) ㆍ주택조합과 지방세(한국조세연구포럼, 2005.12) ㆍ재산세제 개편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6) ㆍ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한국지방재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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