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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무 부동산등기법

이론실무 부동산등기법 (총론)

(2011.10.13 시행 개정법)

신현기, 배종국 (지은이)
법률서원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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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무 부동산등기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론실무 부동산등기법 (총론) (2011.10.13 시행 개정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082892
· 쪽수 : 778쪽
· 출판일 : 2011-10-13

책 소개

최근(2011년 9월 중순)까지의 법령 등(법률, 규칙, 판례, 예규, 선례, 관련문헌 등)을 빠짐없이 반영한 부동산등기법(절차법)의 기본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념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
제2절 등기대상 및 등기사항
제3절 등기효력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및 중간생략등기
제5절 등기청구권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설비
제1절 등기소 및 등기관
제2절 등기부 및 장부
제3절 중복등기를 정리

제3장 등기신청
제1절 등기신청정보
제1관 등기신청의 개념 및 의무
제2관 등기신청정보의 작성
제3관 등기촉탁 및 국공유재산
제4관 전자등기신청
제5관 판결로 등기신청
제2절 등기신청인
제1관 등기신청능력
제2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제3관 대리인의 등기신청
제4관 대위등기신청
제3절 등기신청의 첨부정보
제1관 첨부정보일반 및 등기원인정보
제2관 등기필정보
제3관 주소, 등록번호, 인감
제4관 부동산거래규제 및 제3자의 허가
제5관 토지거래허가
제6관 농지취득자격
제4절 등록면허세 등

제4장 등기실행 및 공시
제1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제3절 등기실행 및 각종통지
제4절 등기의 공개

제5장 기타 등기관련 문제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
제2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절 미등기건물에 처분제한등기

제6장 집합건물 및 특별법
제1절 집합건물
제1관 개념(집합건물과 구분건물)
제2관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제3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2절 특별법에 의한 등기
제1관 환지등기
제2관 재개발과 재건축의 등기
제3관 도산절차의 개념 및 등기
제4관 도산등기 각론

부 록

저자소개

신현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0년 사법등기제도개선위원회(대법원) 위원(현) 〃 경기북부법무사회(031-853-6108) 회장(현) 09년 대한법무사협회(02-511-1905) 법제연구위원(현) 04년 법무사(고양시 장항동 031-903-5500)(현) 03년 법무사연수교육원(02-511-1909) 교수(현) 02년 한국등기법학회(02-546-1866) 부회장(현) 00년 의정부지법 집행관 및 고양지원 대표집행관 98년 서울고등법원 99년말 명예퇴직(법원부이사관) 96년 법원행정처 법정국 등기과장(당시) 94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무과장 겸 교수 93년 춘천지방법원 호적과장, 등기과장(법원서기관) 89년 〃 속초지원 사무과장, 고성등기소장 87년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장 85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참여(법원사무관) 백암초등(1회), 칠보중(8회), 전주고(43회), 전북대 ?법원일반직공무원(7, 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법무사 시험 출제위원(등기법, 공탁법)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부동산등기법) ?등기호적제도개선위원회(법원행정처) 간사 ?법원실무제요(02년 민사집행) 검토요원(대법원) ※ 주요 저서 10년 ?본안집행서식총람(법률서원) 09년 본안집행(本案執行)⑮상 ?하(법률서원) 〃 ⑭부동산경매의 배당(法律書院) 08년 ⑬부동산거래규제(법률서원) 〃 ⑫保全處分(가압류 가처분)(法律書院) 06년 ⑪신탁삼장(信託三章)(법률서원) 05년 ⑩客觀式 民事執行法(法律文化院) 〃 ⑨民事執行實務(법률문화원) 04년 不動産登記法 ⑦總論, ⑧各論(法律書院) 03년 民事執行法 ④總論, ⑤各論上⑥中(법률서원) 98년 ②不動産登記實務, ③法人登記實務(東民出版社) 93년 ①商業登記 實務總覽(동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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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행정학석사) 동의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지방법원 등기소장 역임 부산광역시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부산광역시 테니스협회 부회장 역임 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 역임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현)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현) 부산지방경찰학교 강사(현) 민사법 이론과 실무학회 이사(현)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현)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현) 부산광역시 수영구체육회 이사(현) 부산 연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주민자치위원(현) 부산지방법무사회(051-506-7551) 회장(현) 법무사 배종국 사무소 대표(1999년∼) 공인중개사 배종국 사무소 대표(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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