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신탁법 개정요지

제1장 부동산등기법
Ⅰ. 개정의 경과와 이유
Ⅱ. 개정내용
1. 신설된 규정
가. 용어의 정비
나. 등기사항의 보완
다. 등기신청절차
라. 각하와 취하
마. 등기실행절
바. 등기효력 등
2. 폐지된 제도와 규정
가. 폐지된 제도
나. 종이등기부가 전제된 규정을 삭제
Ⅲ. 부기등기와 부기
1. 주등기와 부기등기
가. 개념
나. 원칙적 주등기
다. 예외적 부기등기
2. 부기의 등기방법
가. 부기를 기록으로 표현
나. 권리관계를 주등기내에 부기(기록)
다. 표제부에 부기(기록)

제2장 신탁법
Ⅰ. 총설
1. 신탁의 개념
2. 신탁법의 개정배경
3. 개정의 경과와 요지
가. 개정의 경과
나. 개정의 요지
Ⅱ. 개정내용과 입법취지
1. 신탁제도
가. 신탁의 정의
나. 공익신탁
다. 신탁종료
라. 벌칙
2. 신탁설정
가. 신탁선언 및 재신탁
나. 신탁행위
3. 신탁재산
가.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나. 사해신탁
다. 상계금지
라. 불혼동
마. 신탁의 합병, 분할
바. 귀속추정
4. 甲의 권리
5. 乙의 권리의무
가. 乙의 임무종료
나. 신乙의 선임방법
다. 乙의 권한
라. 乙의 의무
6. 丙의 권리의무
가. 丙의 지정권자
나. 다수丙의 의사결정
다. 수익권과 수익채권
라. 신탁변경과 수익권매수청구권
마. 유지청구권
7.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
가. 개념 및 개정요지
나. 개정내용
8. 자금조달의 제도
가. 수익증권
나. 신탁사채
9. 유한책임신탁(유탁)
가. 신설의 배경과 등기
나. 제3자 보호의 제도
다. 등기절차 및 청산절차

◇ 부록 ◇
◑ 신구조문 대비표
1. 부동산등기법(구법순)
2. 부동산등기법(신법순)
3. 부동산등기규칙(구규칙순)
4. 부동산등기규칙(신규칙순)
5. 신탁법(구법순)
6. 신탁법(신법순)

◑ 법규
7. 부동산등기법(11.10.13.시행 법률10580호)
8. 부동산등기규칙(11.10.13.시행 대법원규칙2356호)
9. 신탁법(2012.7.26.시행 법률10924호)

저자약력